[조경미 논술 읽기자료] 창신동 모자가 지원하지 못한 이유..'가난의 조건'은?

안녕하세요

로고스 논술구술학원 명문대 논술 팀장 조경미입니다. 

 

5월부터는 기본반에서 실전반, 명문대반으로 커리큘럼 변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읽기 자료가 교과서 중심 자료에서 시사/사회문제 중심 자료로 바뀝니다. 

 

이번 첫번째 주제로는 "복지 사각지대"와 "동물학대"를 잡아봤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자식이 먼저 가고, 어머니가 나중에 떠난 것 같다는 그런.. 

거동할 수 없는 엄마가 죽은 자식을 바라보며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견뎠을까 싶습니다.

 

다만, 가족이 없진 않았어요. 그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시설로 들어가거나 혹은 장애보조인을 구하거나,, 등등의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물론 가족들이 그 집을 파는 것을 반대했대요. 곧 재개발이 시행될 것 같아서 그랬나봐요.

하지만 정부가 정한 '가난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문제를 낳기도 해요. 

그럼 이 기사 읽고, 다음의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Q. 가난, 질병, 장애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는 주체가

가정이어야 한다는 주장과 정부여야 한다는 입장 각각의 근거를 제시해보자.

 

 

[알고보니] 창신동 모자가 지원하지 못한 이유..'가난의 조건'은?

https://news.v.daum.net/v/20220422203412338

[알고보니] 창신동 모자가 지원하지 못한 이유..'가난의 조건'은?

전준홍 입력 2022. 04. 22. 20:34 댓글 63개

 

◀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앞서 보신대로 숨진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80년 넘은 낡은 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가난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일제시대인 1937년에 지어진 목조주택이고, 숨진 80대 한 모씨가 지난 82년에 구매했습니다.

무려 85년이나 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은 집이지만 공시가격은 작년 기준 1억 7천만원이나 됩니다.

정부는 실제로는 수입이 없더라도 집이 있고, 그 가격이 6천9백만원 넘으면 나름의 공식을 적용해 월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런 계산으로 나온 해당 모자의 월 소득인정액은 280여만 원.

 

2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우리나라 중위소득 하위 30%, 즉 월 소득 92만 6천원의 3배 가까이 됩니다.

이 때문에 생계비는 물론이고, 이보더 조건이 덜 까다로운 의료비와, 주거비 지원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이번에 숨진 모자가 생계비 지원 기준인 월 소득 92만원 이하로 인정받으려면 집 공시가격이 1억 2천만 원을 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 창신동 일대는 재개발 이슈로 지난 6년 간 공시가격이 27%나 올랐습니다.

 

해당 모자는 집을 팔려고도 했었지만 가족들과의 분쟁으로 매매를 못했다고 합니다.

 

[종로구청] "일단 지침 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소득재산 기준을 조사를 하고, 이제 그 기준을 이제 넘어서게 되면 (수급자 선정) 안 되는 거고‥"

 

시민단체들은 집값을 통한 소득 산정방식에 구멍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의 경우 최근 10년 간 부동산이 104% 급등했는데, 소득으로 잡히기 시작하는 도시 집값 등 '기본재산공제액'은 13년 전 5천4백만 원에서 현재 6천9백만원으로 28%만 올랐다는 겁니다.

 

[이경민/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기본 재산액이 10년 동안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2020년에 6천 9백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너무 인색하게 (소득에서 빠지는) 기준이 까다로운 것 때문에‥"

 

40년 간 살던 집 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가난의 조건'을 맞추지 못했던 어머니와 아들.

 

8개월이나 전기료를 내지 못했지만 아무도 세상을 떠난 걸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계산기로 따진 숫자가 아니라, 관심과 돌봄이었을 겁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 댓글 1: 수입은 전혀 없이 27억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사회를 원망하는 뉴스를 본적이 있다. 나는 지방의. 33평 3억 아파트에 살며 푸드트럭 하고 있다

 

- 댓글 2: 재난지원금도 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정작 생활이 긴급하고 막막한 사람들에겐 무슨무슨 해당사항이 없다면서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집값 몇천 몇억씩 폭등할 때 자괴감 느껴지더군요.

 

- 댓글 3: 재난지원금 받는 영세업자들 물론, 정말 어려운 영세업자들도 많지만 재래시장 도매거래하는 업체들 다들 영세로 신고해서 세금은 세금대로 감면받고 정부혜택은 다 누리는 경우 허다합니다~ 제도권안에서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허술해요

제대로된 행정적 기준이 절실합니다

 

- 댓글 4: 다른 가족이 재개발 기대로 매매를 반대 했구만. 그럼 안됐지만 어쩌란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