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미 논술] 첨삭 이벤트 (2022.12.14 로고스 설명회)

안녕하세요

로고스 논술구술학원 명문대 논술 팀장 조경미입니다.

 

2022. 12. 14. 로고스 설명회가 있을 건데요, 

그때 있을 첨삭 이벤트!

 

내가(혹은 내 아이가) 논술하기에 적합한가?

도전해 볼 만한가?!!

그걸 확인해보시라고..

2024학년도 논술고사 합격 대비 "논술 답안 첨삭 이벤트"를 해보아요-!

 

설명회 자료집 9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항상 이슈가 되었던 '기본소득'이나 '경제적 분배'와 관련된 문제예요.

어떻게 좀 풀어볼 만하셨나요??

 

답안지는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첨삭 후 피드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요^^

 

[문제 및 제시문 해제]

 

제시문 (가)는 노직의 소유 권리의 원칙으로, 노직은 재화의 취득과 이전 과정이 정당하면 현재의 소유권이 정당하다고 보고, 개인 소유권의 우선적 보장이 정의롭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나)에서는 암 환자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미치료 비중이 높고,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 비중도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소득 수준의 차이가 의료 혜택 및 건강 수준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왈처가 주장한 정의의 원칙으로, 왈처는 부, 권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의 분배에 있어서 한 영역의 가치를 우월적으로 가진다고 다른 영역의 가치도 쉽게 얻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고 보았다.

 

제시문 (라)는 최근 사회 불평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 소득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정부가 일정 금액을 개인에게 소득이나 노동 관련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시문 (가)는 합법적 재화 취득/이전에 기반한 개인의 소유 권리 보장은 정의롭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시문 (나), (다)를 보면 개인이 소득과 같은 경제 영역의 가치를 많이 소유할 경우, 건강이나 의료 등 다른 영역의 가치까지 쉽게 소유하는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다)의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의 주장은 한계가 있고 (나)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비판점을 도출할 수 있다.

 

제시문 (라)의 기본 소득 제도는 (가)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으로,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없는 일괄적인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개인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나), (다)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기에,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의의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예시 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