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언니 지식쿠키] 주제 25: 최소국가 vs 재분배국가

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언니 조경미쌤입니다^^

 

 

 

올해는 우리 수험생들의 배경지식 확장에 도움을 드리고자 

읽기자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너무 힘들지 않게, 

논술과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쿠키’ 하나 먹듯이 가볍게 읽고, 

꼭꼭 씹어 삼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익혀 당신들의 합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어렵지 않게 이야기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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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식쿠키"로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곧 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 저도 거의 매일 강의를 하느라 바빠질 예정이고,

사실 이제는 이런 지식을 쌓을 때라기보다는

실전에 임하는 논술 답안 작성 스킬을 체화할 때니까요!

몇 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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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국가의 형태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시대마다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물론 국가의 형태가 다음의 두 형태만 있는 것도 아니예요. 그렇지만 논구술 문제로 출제되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균관대, 연세대, 서강대 등에서 여러 차례 나왔었어요. 적어도 사탐 개념어가 등장했을 때, ’아~ 이거 뭐였어‘ 정도로 익숙하게 느끼면 문제 풀 때 진입장벽이 훨씬 낮아져요.

 

* 최소국가

- 자유방임, 야경국가, 작은 정부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효율적인 자유 시장 경졔를 유지함으로써, 시장의 발전과 경제적 풍요를 가져오기 위해 바람직한 국가 형태로 여겨지는 관점으로, 최소 규제를 지향하는 입장.

-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자유로운 영리 추구나 공정한 경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 제도적 개입만 필요하고, 국가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재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선을 효율적으로 창출해야 한다는 입장.

 

<출제된 제시문 예시>

풍요는 ‘공동선’(common good)을 위해 대중들이 희생한 대가로 달성된 것이 아니라 자유분방하고 생산적인 천재들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창출되었다. 그들은 국가의 산업화를 위해 국민들을 결코 굶기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 높은 임금, 새로 발명한 기계 및 모든 과학적 발견, 기술의 발전을 이용하여 생산한 값싼 상품들을 공급했다. 그 결과로 국가 전체가 발전했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개인이 혜택을 입었다.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는 오류를 범하지 말자. 도덕적 목표나 의무감을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않고도 국가의 선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가의 선은 결과이고 그 원인은 자신의 목표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이다. 자본주의는 인간권리를 보장해 준 결과 때문이 아니라 인간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그 사실 자체로 정당화된다. 자유 시장에서 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경제 행위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이 수요-공급법칙의 도덕적 의미이다. 그것은 악의에 찬 두 가지 교의인 집단주의와 이타주의를 전적으로 거부하며 인간은 재산이 아니고 집단의 노예도 아니라는 사실 및 인간은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긍정한다. 또한 인간은 자신의 합리적인 사리사욕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만일 그가 다른 사람과 교환하기를 원한다면 서로 동일한 가치를 교환해야 한다고 본다(여기서 동일하다는 것의 유일한 기준은 거래자의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강요되지 않은 판단이다). 이타주의는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를 위해 봉사하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능력 있는 자들의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하면서 지성으로부터 보상을 강탈하려고 하며, 집단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의 창출 과정에서 개인의 지성이 수행하는 역할을 전면 부인한다.

 

* 재분배국가

- 개입주의, 복지국가, 큰 정부

- 사회적, 자연적 운의 차이로 발생하는 부당한 불평등과 시장경제가 통제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의 지나친 양극화를 경계함으로써, 재분배적인 규제를 통해 부작용을 완화하고 부정의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 그래야 사회적 연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

- 국민에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중요시함으로써, 정책적 개입을 통해 사회적 행운이나 역사적 요건의 차이, 혹은 천부적 재능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부당한 불평등을 모두 시정해야 한다고 여김으로써, 복지를 강력하게 시행.

 

<출제된 제시문 예시>

부와 소득 불평등에 관한 어떤 경제적 결정론도 경계해야 한다. 부의 분배는 언제나 정치적 요인이 결부되어 있는 바 순전히 경제적인 메커니즘으로 환원될 수 없다. 예컨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910년에서 1950년 사이에 불평등이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전쟁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들이 불러온 결과였다. 이와 비슷하게 1980년 이후 불평등이 다시 커진 것은 대체로 지난 수십 년간 나타난 정치적 변화, 특히 조세 및 금융과 관련된 정책 때문이었다. 불평등의 역사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행위자들이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부당한지에 대해 갖게 된 견해들, 이 행위자들 사이의 역학관계, 그리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집합적 선택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역사는 불평등이 모든 관련 행위자들이 함께 만든 합작품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는 자연적이고 자생적인 과정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