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미 논술] 단국대 2015학년도 모의 논술 문제 [문제 3] 해설

안녕하세요 논술 강사 조경미입니다^^

오늘은 단국대 모의 논술을 통해

수능 사탐 공부와 논술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학생들에게 사탐 관련 배경지식 향상과 논술 문제 풀이를 함께 함으로써

학습 부담도 덜고, 논술이 어렵지 않은 시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이 문제가 그 가운데 하나예요.

최저 없는 대학이라고 해서 논술이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능 안 보고 대학가는 쉬운 방법이라고 오해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종종 있어서

매번 같은 설명을 해야만 하는데요..

최저 없는 대학에 논술로 합격하는 학생들은

'수능'이라는 시험과 다른 '논술'에 좀 더 강한 학생들.

그러니까 결국 시험에 맞는 학습의 노력을 했던 학생들이라는 것!

쉬운 일 없습니당..공부하세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공리주의'는 보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아이들이 참 잘 알고 있어요.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로 고3 때 진로를 변경한 학생들을 제외하면 거의 대다수가

사회문화, 윤리, 경제 등에서 한 번은 듣고 옵니다.

다만 공리주의의 개념을 안다고 해서

공리주의가 현실에 적용될 때 발생하는 문제까지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 한 번 풀어보시고, 설명을 해 보세요.

공리주의가 다수에게, 결과적으로, 수단적으로 효율적이라서 큰 도움이 되더라도

소수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고,

비인간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등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논술은 글로 정리해서 표현해야 하니까,

손으로 쓰기가 어려운 학생들은 먼저 말로 설명을 해 보시고

차근차근 단어 몇 개로 표현해 보고, 문장으로 만들어 글을 써 보세요.

[문제] 제시문 (가)와 (나)의 상황을 근거로, 제시문 (다)에서 제시한 원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각각 서술하시오. (600자 내외, 단국대 2015 모의)

(가) 현재 외국인이 미국이나 일본에 입국하려면 입국 심사 시에 지문 채취와 얼굴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입국이 허가되지 않고 강제 출국 명령을 받게 된다. 채취된 지문 정보는 테러리스트의 입국 방지와 외국인 체류 관리 및 범죄 발생 시 수사에 이용된다. 하지만 내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 제도를 외국인에게만 요구하고 있는데다가 자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까지 요구하고 있어 외국인들의 강한 저항을 받고 있다. - 출처: 최병모 외(2010), ?고등학교 사회?, 미래엔, 203쪽.   (나) 얘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덫들을 보살피고 양철 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구,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얘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 출처: 김윤식 외(2013), ?고등학교 문학 Ⅱ?, 천재교육, 148쪽.   (다) 공리(功利, utility)의 원리는 우리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어떤 행동을 승인하고 거부하는 원리이다. 즉,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모든 행위란 개인의 사적인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공리는 어떤 것이든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에게 혜택, 이점, 쾌락, 선, 행복을 가져다주거나 불운, 고통, 악, 불행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 주는 속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일 경우 행복은 공동체의 행복을 뜻하며, 당사자가 특정 개인인 경우는 그 개인의 행복을 가리킨다. - 출처: 변순용 외(2010), ?고등학교 도덕?, 천재교육,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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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 문제는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 방안에 대한 가치 판단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리주의를 정초한 벤담의 원론적 주장과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경험적 사례를 제시하고, 이처럼 공동선과 개인적 선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충돌할 때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묻고 답하게 하였다.

제시문 (가)는 자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를 안고 있는 ‘지문 날인 제도’ 사례이고, 제시문 (나)는 공동체의 질서 유지라는 미명 아래 진실 은폐의 문제를 다룬 이강백의 희곡 <파수꾼>이며, 제시문 (다)는 공리주의에 대한 벤담의 원론적인 글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 개인과 공동체의 연대 문제는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1. 생활과 윤리’ 가운데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및 ‘2. 윤리와 사상’ 중 “공동체와 연대”에서 다루어진다. 이 문제는 공동선의 추구와 개인적 선의 추구가 각기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시문 (가)의 상황을 제시문 (다)의 원리가 제시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공리주의의 긍정적인 면인 테러 위험이나 범죄 발생의 예방적 측면과 부정적인 면인 외국인의 인권 침해 측면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 한편 제시문 (나)의 상황에서는 공리주의의 긍정적인 면인 마을의 안전 및 질서 유지의 측면과 부정적인 면인 진실 은폐나 파수꾼의 희생의 관점에 대한 서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시 답안>

제시문 (가)는 자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입국 심사 시 외국인의 지문 날인 및 얼굴 사진 촬영을 요구하는 미국이나 일본의 입국 심사 제도가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이고, 제시문 (나)는 마을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마을 사람들을 허위의 장막 속에 가두는 행위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글이다. 제시문 (가)에서 문제가 된 입국 심사 제도는 미국인이나 일본인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밖의 외국인들에게는 부당한 인권 침해 소지를 안고 있는 문제적 제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제시문 (나)의 경우에는 마을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진실의 왜곡을 정당화하고 깨어 있는 자의 침묵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그런 점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제시문 (다)의 공리주의는 이해 당사자의 이익과 행복 추구라는 제한된 영역에서는 그 의의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의 부당한 인권 침해나 불이익, 또는 진실의 호도나 왜곡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행위의 유용성과 결과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공리주의는 다수 집단의 이익 추구에는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나, 집단적 이기주의로 흐를 위험성 또한 안고 있는 이념인 것이다. (65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