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미 논술_시사 읽기] ‘배우자 출산휴가’ 열흘까지 급여 지원한다

엄흐나-!
애가 아주 낳고 싶어지네!!ㅎㅎ

안녕하세요
대치동 로고스 명문대 논술팀장 조경미입니다.

파이널 강의로 바쁜 시기인데
재미있는 기사가 또 하나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출산율 향상 목적의 제도가 많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0.7명대까지 떨어져서
발등에 아주 불이 붙었거든요!!

“출산->경제 성장의 동력원”이라는 점도 중요하고
“인구수->경제력”이라는 점도 중요하고
“출산율 급락->관련 산업 줄도산(아기용품, 보육산업 축소, 초등중등교육 종사자 실업, 대학도 문닫고..)”

국가 경쟁력에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흔들리는 중에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데
하나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애를 낳지 않거나
출산휴가 제도가 미비해서 애를 낳지 않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사회가 불안정하고 안전하지 않아요.
여성의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를 저급하게 보는 시각이 아직도 있어요
아이를 바라보는 맘충이 같은 편견에 대항하기 어려워요
내 커리어를 포기하고 아이를 기를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이 세상에 애를 태어나게 하는 게 죄악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있으면 좋겠는데
키울 여건이 안 돼요.
초품아는 비싸거든요. 주택이나 빌라는 싫어요.
이왕이면 학군 좋은 동네 살고 싶어요.
차가 두 대는 있어야 아이를 픽업드랍할 수 있는데..
학원비나 뭐 하나 가르치려면 비용이..
그래도 애들 먹이는 건 좀 더 좋은 거..

생각해보니 경제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군요.
그치만 진짜로 돈 몇푼 쥐어준다고 애낳아 기를 결심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경이로운 만남을 약 20년 이상 숭고한 희생으로 감수하는 용기를 가져야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미 산부인과에서 ‘노산’ 소리 듣는 나이라 저는 뭐ㅋ
여자 학원 강사들 중에는 40-50대 애 없는 사람 천지예요. 안 낳았든 못 낳았든-.
그치만 여건이 된다면 저는
쌍둥이 2명씩 2번 낳거나
3쌍둥이 1번으로 해결하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ㅋㅋㅋ
생각 가는 대로 수다 한번 풀어봅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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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논술 문제로 출산율 하락의 이유를 추론하고
문제 해결책을 찾으라는 형식이 빈출되고 있습니다.
제시문에 근거한 해결책을 찾든
이렇게 창의적인 실질 대안을 제시하든
뭐든 알아둬서 손해날 거 없으니
이런 기사도 읽어보고 열심히 공부하세용~!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휴가 전체 기간인 열흘 동안 지원한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기존 3일에서 6일로 두배 늘리고, 유급 휴가일도 2일로 확대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월 내로 해당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국정과제와 올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먼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한다.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대폭 늘린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기존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기존 1일 2시간 근로 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기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고,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은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특히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도 확대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98074?cds=news_my

'배우자 출산휴가' 열흘까지 급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