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2011 수시 (인문2) 보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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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문제를 풀다가 질문을 몇 번 받았어요.. 깊이는 없어요 ㅎㅎ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중앙대 2011 수시 (인문2) 보충자료

 

–질문: 독재정권과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차이가 뭐예요??

-답변: 바보같으니.. 정치 체제, 사회 체제, 경제 체제/ 사상(이데올로기)으로서의 측면의 구분이 아니 되었으니 듣고도 멍할 수밖에. 그리고 모르면 검색을 좀 해봐. 최첨단 시대야. 당신들 보조자료 주면 잘 안 읽는 거 알지만, 아래 여러 키워드들은 논술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한번 읽어나 보세. 그리고 그 질문.. 독재 정권은 정치 체제의 한 형태.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경제 체제의 한 형태. 그러니까 엄밀히는 독재 정권과 공산주의가 같은 것이 아니라오. 전체주의는 국가나 집단을 개인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으로, 공산주의의 사상적 토대가 되지요. 그러면 공산주의의 모태가 되는 사회주의도 어떤 체제라기보다는 사상적 의미가 강하겠군.. 그럼 여기서 질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일까?

 

1. 독재 정치는 인민투표 등 무엇인가의 형태로서 대중의 지지에 기초를 둔 지배라는 점에서 전제 정치와 구별된다. 일반적인 예로서는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독재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일인 독재(율리우스 카이사르 치하의 로마, 나치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과두정(소수가 권력 분할하여 독재하는 경우), 일당 독재(하나의 정당만 인정하는 정치 형태, 나치 독일, 이탈리아,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 군부 독재(군대의 힘으로 국민들을 억압하는 정치, 아르헨티나의 비델라정권과 갈티에리정권,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 에스파냐의 프랑코 정권,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정권, 대한민국의 박정희 정권 그리고 전두환 정권 등), 문민 독재(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된 신생독립국들은 민주주의의 정착과정에서 권위주의 통치스타일로 인한 독재 정권이 수립되는 경우, 싱가포르의 리콴유·대한민국의 이승만·필리핀의 마르코스) 등이 있다. 독재 정치(독재 정권)는 전제 정치처럼 정치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2. 전제 정치(專制政治)는 군주·귀족·독재자·계급·정당의 어느 것이든 불문하고, 지배자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없이 마음대로 그 권력을 운용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민주 정치·입헌 정치·공화 정치의 반대 개념이다. 그러므로 엄연히 따진다면, 독재 정치는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전제 정치는 지배 권력이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정치 제도로서 제국주의와 유사한 의미)

 

3. 제국주의(帝國主義,영어: Imperialism)는 특정국가가 다른 나라, 지역, 식민지 등을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려는 정책, 또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을 가리킨다. 제국주의(Imperialism)는 제국을 가리키는 임페라토르(Imperator)에서 왔으며 이는 원래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말이었다. 유럽의 역사상 많은 국가나 왕이 로마 제국을 모델로 스스로 제국임을 선포한 것에서 그들이 취하였던 팽창주의 정책 및 사상을 제국주의라 부르게 되었다. 제국주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후 등에서 비판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제국주의라는 낱말 자체는 그 이전부터 흔히 쓰였던 말이다.

 

4. 전체주의(全體主義, 영어: totalitarianism, totalitarian rule)는 국가나 집단의 전체를 개인보다도 우위에 두고, 개인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수단으로 여기는 사상이다. 전체주의라는 용어는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이 처음 사용했다. 파시즘은 민족을 신성한 존재라고 선전한다. 그 결과 민족, 즉 전체의 차원에서 개인을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승만대통령이 1941년 미국에서 발표한 저서 일본을 벗기다(Japan Inside Out, 1941)에 영어권 문서에서는 Totalitarianism이 처음 등장했다. 이후 독일의 한나 아렌트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체주의에 대한 연구를 내놓으며 대중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정치 체제로서의 전체주의는 쇼비니즘와 자문화중심주의를 내세워 절대독재국 하에서의 개인 독재를 특징으로하는 파시즘과, "노동당을 사칭하는 정당이 되레 횡포에 열중한다"는 공산주의가 대표적이다. 1945년 이전의 전체주의 국가는, 파시스트 이탈리아, 제국주의 일본, 나치 독일, 공산주의 소련 등이 있고, 현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전체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하이에크의 스승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공산주의자는 자신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완벽한 독재자"라고 표현한 바 있다.

 

5. 공산주의 (共産主義, 영어: communism)는 생산재의 공공 소유에 기반한 무계급· 무국가 사회 조직에 관한 이론, 또는 그러한 체제를 목표로 삼는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정치 운동들을 일컫는다. 공산주의의 라틴어 'communis'는 '함께하는'이라는 뜻이고, '공산(共産)'은 함께 소유하고 생산한다는 뜻이다. 이론에 있어서 공산주의는 19세기 유럽의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논의되기 시작한 사회주의 정치 사상에 그 기원을 둔다. 공산주의는 경제 체제로서 자본주의와 대립하며, 정치 체제로서는 국가집단이 개인에 앞선다는 점에서 전체주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6. 사회주의(社會主義, Socialism)는 대중이 직접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자원을 분배하며 운영하는 공동 경제와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대가로서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사회주의에서 갈라져 나온 대표적인 정치사상으로는 공산주의(共産主義)와 사회민주주의(社會民主主義)를 들 수 있는데,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포한다고 여겼다. 자본을 쥐고 착취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회의 극소수에게 권력과 부가 집중되어,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기술과 자원의 이용이 제한당하며, 자본주의적 소유관계가 생산력에 족쇄를 채운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중 발전한 사회민주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한 사회 안에서 양립할 수 있다. 사회주의는 정치적 사상 가운데 하나이다.

 

7.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는 의사 결정시 시민권을 가진 모두 또는 대다수에게 열려 있는 선거 또는 국민 정책투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체적인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 실현시키는 사상 및 정치 사회체제이다. 일반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나라의 주인된 힘, 즉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라고도 표현된다. '민주주의'는 근대사회에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 동의어처럼 사용되었으나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자유주의적'이라는 수식어는 엄밀히 말하면 입헌주의적 자유주의와 각인의 평등한 인권의 보장을 지칭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다른 견해를 기술하는 데에도 널리 사용된다. 어느 경우에든, 민주주의의 이념이 사회와 정치 문화에 대한 합리적 견해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무한 확장될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로, 링컨의 "인민(people)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가 통용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 인민주권과 시민자치,복지주의를 담고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내용은 복잡하고 다의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최소한 ‘1) 국민의 기본적 인권 존중, 2) 권력의 전제화(專制化)를 억압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정치제도들의 확립’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국가는 어떠한 의미에서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근대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확립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사회 체제의 하나이다.

 

8.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는 자유 사상을 최상의 정치·사회적 가치로 삼는 역사적 전통이며, 사회철학적 관점이자 이데올로기이다. 자유주의는 서구의 계몽주의 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이 용어는 역사적으로 시대와 지역마다 그리고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대체로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다. 인권, 법의 지배, 권력분립을 통한 권력통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시장경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법에 의한 모든 시민들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서구 대부분의 국가와 비서구권의 상당 나라에서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정치, 문화, 사회, 경제적 분야 전반에서 자유를 추구한다.

 

9.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Liberal democracy)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정부형태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주권주의와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이다.

 

10.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이다. 또 다른 견해로는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로 보기도 한다. 재화의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인정은 곧바로 재화의 매매, 양도, 소비 및 이윤의 처분 등에 대한 결정을 개인에게 일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경제 체제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투자, 분배 등이 모두 시장 경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본주의는 세계 각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정되고 발전해 왔으며, 사회주의와 혼합 경제를 이루기도 하였다. 20세기에 걸쳐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 경제 체제와 대립하였다. 평범한 사실이지만 관심을 두지 않으면 갸우뚱하게 되는 말. 자본주의는 경제 체제, 사회주의는 정치 체제. 그러므로 한 사회 내에서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는 사실!

[위키백과에서 발췌하여 미미님 말로 정리했다네.. 재밌지 않은가?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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