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습 문제-주제: 생명윤리

서울대 강의 과정에서 예시 답안과 함께 학생들에게 제공했던 문제입니다.

장기 이식과 관련하여, 장기와 같은 생명과 관계되어 있으며 특히 매우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시 답안과 함께 업로드하니, 답안 써 보고 비교해 가며 풀어보세요.

파일도 함께 제공합니다. 유용하게 쓰세요~^^

 

원래 출처: 대성마이맥 대학별고사 실전 주제별 연습 문제

 

<주제: 생명윤리>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도덕론 중에는 인간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바로 이 사실에서 도덕성을 발견하려는 입장이 있다. 물론 모든 존재는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동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동일성과 함께 존재자들 사이에는 의미 있는 차이들도 있다. 그리고 이런 차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 남의 차이이다. ‘자기’는 일상 생활적 감각에서도, 존재론적 시각에서도 결코 ‘그들 중의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개인의 유일한 기본적 의무는 자기 자신에 있어서 악을 뺀 선의 양이 가능한 최대가 되게 도모하는 것이다’고 본 윤리학적 이기주의(ethical egoism)는 이러한 현실에 기반에 둔 도덕론이다. 인간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때로는 당장의 쾌락을 누리려 하다가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해를 보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윤리학적 이기주의는 자기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들을 잘 숙고하여 전체적으로 가장 큰 이득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를 인간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입장은 충동적인 욕구나 무지를 극복하고 전체적으로 자기에게 큰 이득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합리성, 타산성을 행위의 도덕성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견해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지나친 도덕적 부담을 지워 오히려 도덕적이고자 하는 자세를 포기하게 만들지 않고 대신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의무를 지워 의무를 준수하려는 자세를 가능하게 해 준다. 물론 자기 이익 추구를 포기하고 순전히 도덕적 추구만을 하는 삶이 도덕적 완성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감탄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그런 삶만이 정당한 삶은 아니며 또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도덕적 완성을 추구하는 삶과, 다른 존재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의무에 벗어나지 않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삶 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는 각자의 선택에 맡겨야 할 것이다.   (나) 벤담주의에 따르면 고통과 쾌락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생명체는 도덕적으로 평등하고 생명권을 포함한 모든 도덕적 문제는 종(species)의 차이를 무시하고 전체적인 쾌락과 고통의 계산에 전적으로 기초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종차별주의(speciesism)’ 적 편견이라 부르는 입장에 반대한다. 현대의 공리주의자인 피터 싱어(Peter Singer)교수는 이러한 단순한 주장에는 반대한다. 인간은 대부분의 동물이 갖지 않은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다른 도덕적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자의식을 위한 능력,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능력, 그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다른 인간들의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추상적 사고와 복잡한 의사소통능력을 가진 인간들은 이러한 능력을 갖지 않는 다른 생명들보다 마땅히 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싱어는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어떤 도덕적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에 의해 영향 받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원칙을 결코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싱어는 주장한다. 생명권과 관련하여 “단지 인간 종에 속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침팬지, 개 또는 돼지가 중증 정신지체아나 치매말기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자의식이 높고 더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한 능력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이들 능력에 생명권을 둔다면 우리는 이 동물들이 정신지체아나 치매에 걸린 인간만큼, 아니면 그들보다 더 나은 생명권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다) 우리나라 법률에 죽음을 정의한 규정은 없고 다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뇌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였을 뿐이다. 2000년부터 뇌사자로부터 장기 적출이 합법화되었다. 명시된 기준은 뇌사 판정의 기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 가장 엄격한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판정한다면 오진이 생길 수 없다. 다만 이 기준은 법에 따라 장기 등의 적출이나 이식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과연 장기이식의 대상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죽음의 판정 기준이 달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다음의 도표는 우리나라 장기 이식 실태 중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년도 뇌사자의 장기 이식 건수 장기 기증 희망자 2000 64 1,264 2001 52 2,191 2002 36 6,638 2003 68 9,874 2004 86 35,323 2005 91 77,166 2006 141 137,505 2007 148 80,211

 

<논제 1> 제시문 (가), (나)는 인간이 자신을 제외한 존재에게 보이는 두 가지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그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700±100자)

 

<논제 2> 제시문 (다)의 도표에 나타난 장기 이식 희망자와 뇌사자의 장기 이식 시술 건수를 비교하여 뇌사자 장기 이식이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문 (가), (나)를 근거로 논하시오. (700±100자)

 

*유의사항

1. 문제나 제목, 자신의 인적 사항에 관련된 내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작성할 것.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3. 답안 작성은 어문 규정과 원고지 사용법에 따를 것.

 

*예시 답안

 

<논제 1>

인간이 타자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대하여 (가)는 자기 이익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태도를, (나)는 자기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다. (가)의 입장은 인간이 자신의 이익과 다른 존재의 이익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려는 태도를 옹호한다. 이는 실제 인간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행동 양식에 기반을 둔 윤리학적 이기주의이다. 윤리학적 이기주의에 입각한 삶은 도덕적으로 완성된 삶은 아니지만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해 주고 이익의 추구에 따르는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를 규정하여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는 과거의 도덕론이 비현실적인 이상론에 입각한 도덕률을 제시하여 인간의 도덕적 의지를 꺾던 것에 비해 오히려 실현 가능한 도덕적 삶을 유지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반해 (나)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 이익의 총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이는 사회의 행복의 총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그들의 고통과 인간의 고통을 동일시한다. 동물들이 도덕적으로 인간과 같은 평가를 받든, 아니든 관계없이 생명권은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인간 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목숨보다 인간의 목숨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 마찬가지로, 종차별이며 논리적이지 못한 생각이라는 것이다. (690자)

 

<논제 2>

우리나라는 뇌사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중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럼에도 뇌사를 판정하는 기준이 존재하며 특히 장기 이식 여부를 고려할 때 이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명백히 살아 있는 사람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물론 인간 생명의 문제를 이익의 측면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공리주의 관점은 뇌사를 둘러싼 이중적인 기준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로 제공해 준다. 인간이 순전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면 아무리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남의 이익을 도모할 도덕적 의무는 없다. 또한 장기를 기증받는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의 죽음을 필요에 따라 규정지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법적으로 인정한다. 공리주의에 입각한 뇌사자 판정이 사회적인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뇌사자의 장기 이식이 살아있는 사람 다수에게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기증 희망자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 역시 공리주의 윤리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타인의 행복을 도모하는 태도는 윤리적 이기주의 논리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결과적으로 (나)의 공리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준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뇌사자의 장기 이식을 인정하는 사회적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 (72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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