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2013학년도 수시 기출문제

성균관대 문제는 최근 3년 간의 기출문제만 풀어봐도 그 유형을 대강 짐작할 수 있으니,

올해 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면, 2014, 2013, 2012..까지 훑어보면 되겠네요.

 

2013학년도 수시 기출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1] 아래 <제시문 1>~<제시문 5>는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나누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1, 3> 외부 개입을 반대하며, 자유 경쟁을 통한 효율성 추구의 가치 지지 vs <2, 4, 5> 외부 개입을 지지하며, 형평성을 달성한 후 효율성 추구하는 가치를 지지 <1> 좋은 다툼=자유로운 경쟁, 사회 전체의 효율성 증진에 도움 <2> 사회 계층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은 시공간의 한계로 인한 불평등으로 교육, 취업 등의 기회 박달. 사회에서 형평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자유 경쟁을 통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므로, 외부 개입에 부정적. <4> 경쟁을 위해 원칙적인 것에 따르기보다 외부 개입을 통해 형평성 증진을 도모해야 함. 경쟁의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 <5>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환경 보존을 추구해야 함. 형실적 형평성보다는 실질적 형평성 주장

 

[문제 2] 아래 <자료 1>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 중 하나를 옹호하시오.

외부 개입을 통한 형평성 추구 옹호: 소득 균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이 어려움. 사회 이동의 가치가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부터 보장해야 함.   외부 개입 없이 자유 경쟁을 통한 효율성 추구 옹호: 소득 수준 중간의 균등함이면 사회 이동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큼. 물론 모든 구성원의 소득 균등은 기본적으로 지켜져 최소한의 형평성을 추구할 필요는 있을 것.   <자료 1> 해석: 소득균등(형평성), 사회이동(효율성, 자유로운 경쟁으로 자원 배분) 사회이동, 소득균등은 경제성장과 비례하는 관계 사회이동, 소득균등 모두가 높을 때 경제 성장이 최대치 소득균등 중->상(경제성장률 2배), 사회이동 중->상(경제성장률 3배)= 사회이동의 가치가 소득균등보다 더 효율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 그러나 소득균등이 중간 이상일 때 사회이동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점!

 

[문제 3] ‘근로장려세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아래 <자료 2>의 근로장려세제의 구조를 상세히 해석하고, 이 제도의 특징을 [문제 1]에서 언급된 사회적 가치들의 상호관계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근로장려세제: 형평성 추구를 위한 외부 개입 <자료 2> 해석: 형평성과 효율성을 양립적으로 추구하여 사회적 효율성을 제고,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0-800만원: 근로 장려금과 근로소득이 비례해서 증가->자유경쟁의 의지 권장, 자립 촉진(외부 개입으로 형평성 추구) 800-1200만원: 어느 정도의 자립을 위하여 여전히 지원. 일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외부 혜택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지만, 1200만 원 이상의 소득에 근접하도록 생계 유지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줌 1200-1700만원: 근로 장려금과 근로소득이 반비례 지급, 개인이 자립, 경쟁 능력을 갖추게 되면 외부 개입을 철회하여 자유 경쟁 시스템을 유지함(외부 개입 없는 효율성 추구)

 

[문제 4] 아래 <보기>의 정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중 어느 한 입장을 취하고, 그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정책: 소수집단우대정책-외부 개입으로 형평성 추구 글의 구성: 주장+근거+상대방 주장과 근거에 대한 반박.   찬성: <2, 4, 5> 형평성 추구를 위해 외부 개입 인정 <2> 백인 여성보다 흑인, 멕시코계 등 소수 민족, 인종의 상황이 더 열악하고 차별적 사회 구조에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외부의 개입이 필요함. <4> 경쟁은 공정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시작이 불공정하다면 개선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소수집단우대정책이 필요함 <5> 소수집단차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정부가 질 필요 있음   반대: <1, 3> 효율성 추구를 위해 외부 개입 거부 <1> 소수집단은 주류집단에 비해 노력을 덜 할 것이며, 주류집단 구성원이 느끼는 역차별 때문에, 사회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큼 <3> 기회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자료 1, 2>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자료 1> 사회 이동을 저해한다. <자료 2> 1700만원 이상 벌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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