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2013학년도 모의 논술

이 시험은 제시문이 5개가 아니라 6개가 나왔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에게 약간의 부담을 주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내용은 심하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짝수 개의 제시문을 분류하는 게 홀수 개의 제시문을 분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쉽게 느껴진다는 것 정도..가 수험생들의 공통 의견이었습니다.

 

[문제 1] <제시문 1>에서 <제시문 6>은 각각 범죄 발생원인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그 입장들을 요약하시오.

범죄 발생 원인: 사회적 차원 <1, 5, 6> vs 개인적 차원 <2, 3, 4>   <1> 사회적 관계, 인간 관계, 사회 구조적 낙인 찍기,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것에 따라 범죄 발생 <2> 본능, 심리적 요소, 자아가 본능을 통제하지 못해 범죄 발생 <3> 선천적 유전, 범죄자들의 외모와 신체적 특징이 유사함 <4> 개인의 내적 동기, 합리성에 바탕을 둔 이기적 선택, 개인의 성향 <5> 사회변동, 환경, 아노미적 사회 상황에서 사회 권위나 공권력이 붕괴되어 범죄를 통제하기 어려워 발생 <6> 사회구조, 지역이나 도시 구조, 환경 등 중간 지대에서 범죄 발생, 공동체의 약한 연대와 하위 문화 때문

 

[문제 2] 아래 <보기 1>에 대한 해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어느 한 쪽의 입장을 비판하시오.

정답: 범죄 발생의 원인이 개인 <2, 3, 4>에게 있다는 입장에서, 사회 <1, 5, 6>에 있다고 보는 주장을 비판   자료 분석: 중추 신경 계통의 이상, 정신병적 질환, 지능, 신체적 학대 경험, 성추행 경험 등 개인적 요소들이 범죄를 유발하는 조건이 되었음->낮은 지능, 심리나 정신 이상, 경험 등 개인이 겪은 일이나 유전적 요인 등이 범죄에 가담하게 하였음을 찾아내야 함   * 빈출 오답: 심각한 신체적 학대 경험/성인에 의한 성추행 경험..등을 사회적 요인이라고 보거나 개인 외적 요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음. But 피해자 중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경험을 통해 범죄자들은 복수를 선택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함.   * [문제 1]에서 ‘개인의 내적 요인vs외적 요인 or 선천적 요인vs후천적 요인’이라고 키워드를 설정하는 것이 [문제 2]에서 오류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

 

[문제 3] 아래 <그림 1>과 <그림 2>가 보여주는 현상의 특징을 서술하고, 그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문제 1]의 제시문 중 하나에 근거해서 설명하시오.

정답: <제시문 5>에 근거하여 설명(아노미 현상 지적)   <그림 1>: 구소련의 해체-아노미적 상황: 급격한 사회 변동기, 개인에 대한 사회의 통제 약화, 국가의 권위 하락으로 기존의 규범 붕괴. 물론 5-10년 정도 지나며 새로운 정부의 규범이 형성되고 통제력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   <그림 2>: 구소련 해체로 공산주의 붕괴, 재산 소유에 대한 개인의 욕망 극대화, 도덕성의 약화와 아노미 상황의 유발-강도, 절도 등의 범죄가 급증했다는 점에서, 개인의 가치관이 붕괴되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음. * 무장 강도는 직업적이고, 치밀한 준비와 강한 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부 환경 변화에 둔감한 범죄 유형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음.

 

[문제 4] [문제 1]의 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범죄예방 대책을 아래의 키워드(keyword) 중 3개 이상을 활용하여 각각 제시하고, 두 입장의 대책 중 어느 편이 더 유망할지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재범 방지, 새 범죄자 양산 방지 목적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 어떤 입장인지보다 논리성이 더 중요.   개인에게 범죄 발생 요인이 있으니, 미시적 관점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상담, 교화, 억제, 심리치료, 통제 등->범죄자는 사회 전체 구성원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범죄자의 범죄 욕구를 억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야 함. 개인 별로 접근하여 개별적으로 교화하는 것이 중요.   사회에 범죄 발생 요인이 있으니, 거시적 관점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권력, 통제, 정의실현, 환경개선, 법 개정, 제도 등->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바람직한 것이 사회 제도의 개선. 빈곤 해소 등 사회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기. 법이나 제도를 개선하고 정의실현을 위한 권력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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