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미달, EBS·수능 연계 실패… MB 교육정책 '위기'

자율고 미달, EBS·수능 연계 실패… MB 교육정책 '위기'

'자율형사립고 대거 미달, EBS·수능 연계 실패, 입학사정관제 공정성 논란…'

 

세계일보-이경희 기자 (2010.12.06) =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교육정책이 위기에 봉착했다. 학생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의도와 달리 자율고는 학교의 '학생 선택권'을 제약하면서 전국 49곳(원서접수 중인 2곳 제외) 중 16곳이 미달되는 등 학생들에게 외면당했다. '사교육 절감'을 노린 EBS와 수능 연계는 난이도만 높여 불신을 초래했다. 입학사정관제는 대학·고교 양쪽에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답보 상태에 놓였다. 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 잇따라 위기에 직면하면서 정책 전반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각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국 49개 자율형사립고 가운데 16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그나마 정원을 채운 학교 중에서도 간신히 '미달'을 면한 곳이 상당수다. 특히 서울은 26개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개교가 정원을 밑돌았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학교를 자율고로 전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서울의 경우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것'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지역별로 1∼2곳뿐인 부산, 전북, 경기지역 자율고조차 경쟁률이 저조해 자율고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율고가 외면받는 이유는 교육과정, 수업료, 학생과 교사 수준 등 어느 하나 달라지지 않은 채 이름만 바뀐 탓이다. 고교 다양화를 목표로 임기 내 '100개 선정'이라는 목표치에 급급해 전환 의사와 재단전입금을 감당할 경제적 여력만 갖추면 마구잡이로 허용했다. 그 결과 많은 학교가 교육수준과 여건 등에서 자율고 전환 이전에 비해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 한가람고 등처럼 일반계고 당시에도 인기가 높은 일부 학교 경쟁률만 유독 높은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학교 선택의 자유를 표방하면서 학교엔 학생 선택권을 주지 않은 것도 외면을 부추겼다. 강남지역 학교의 인기가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많기 때문인데, 학교 입장에서 추첨으로 신입생을 뽑는 자율고의 경우 이러한 장점을 기대할 수 없다.

 

딜레마에 빠진 건 자율고 정책뿐이 아니다. 수능 난이도가 상승으로 귀결된 EBS 교재 연계 출제도 계속해야 할지 논란에 휩싸였다. 연계율 자체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70%로 못박은 건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교과부도 '70% 연계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증액 등을 앞세워 확대 일변도로 가던 입학사정관 전형도 고려대 등 일부 대학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자 내실을 다지겠다며 확대를 잠정 중단했다. 시행 대학 대부분은 정부 예산이 늘지 않는 이상 확대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정부 바람대로 입학사정관 제도가 '입시 주류'로 자리잡을지 미지수다.

 

 

자율고가 생각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소위 강남의 8학군 학부모들은 집 근처의 자율고에 보내느니

차라리 강북의 학교에서 최상위권으로 내신 점수를 받아 좋은 대학에 가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모든 제도는 초반에 당연히 혼란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율고들이 이름뿐만 아니라 내실을 다진 후에 실제로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BS 교재 연계도 마찬가지로 정착되기 전까지는 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험생들은 그저 이러한 뉴스들에 흔들리지 말고

본인의 의지대로 학업에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도 아직은 정착되지 않은 전형이기 때문에

추후의 변화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표 대학의 입시 전형이 발표되기 전까지 수험생들은 해오던 생활에 충실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나 어찌한다더라..라는 주변의 잡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세요.

결정되기 전까지는 다 소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확대하고, 논술 전형은 축소한다는 방식의 뉴스가 나왔었지요.

사실 아직은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다른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