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미T 교대 입시] 진주교대 2017 수시 집단면접 기출 문제(오후 1)

진주교대 집단면접 문제입니다.

소재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수험생은 윤리(의식)와 연관지어 답할 준비를 해 보면 되겠습니다.

2017 수시 집단면접 문제(오후 1)

 

1. 지난 8월 의식을 잃고 앞차와 추돌한 택시 운전기사를 남겨두고 최소한의 응급조치와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책 현장을 떠난 승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졌다. 사고 당시 의식을 잃었던 택시 운전기사는 다른 시민에 의해 119에 신고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심정지로 숨졌다. 경찰과 법조계는 “구조의무가 없는 사람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서도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자료 출처: 경향신문, 2016. 8.26>   2.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을 이르는 말이다. <자료출처: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2006. 10. 30>   3. 현재 국회에는 위험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착한 사마리아인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형법 개정안은 재난 또는 범죄로 인해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출처: 노컷뉴스, 2016. 8.29>   4. 독일을 비롯한 프랑스, 핀란드, 스위스 등 많은 국가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을 법률에 의해 처벌하는 소위 ‘착한 사마리안 법’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하다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서 면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못 본 척 지나치는 일반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자료출처: 충청투데이, 2016. 9. 2>

 

* 이상의 지문과 관련해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 배가 침몰되어가고 있는데 “이동하지 말라”는 방송만 하다 해경이 구조하러 오자 선원들이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사건과 위의 사건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시오.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관점에 따라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말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