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제한大 30개교 ‘물갈이’

국민대랑 세종대랑 동국대 경주캠이 포함된 건 좀 충격이네요..

올해 국민대 논술 경쟁률이 좀 떨어질까요~??

..벌써 수능 끝나고 준비 기간이 가장 길다고 국민대 쓰겠다고 했던 녀석들이

부실 대학이라고 그냥 원서 안 쓴다고 하던데....음.. 변수로 좀 작용 할 수 있겠어요.

 

재정지원제한大 30개교 ‘물갈이’작년 ‘반값 등록금 논란’ 이후 처음 지정

 2012.8.31

22개교 지표 개선 이후 탈출···신규 지정 대학들 ‘충격’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비율 늘고 대출제한대학 줄어 ▲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하위 15% 대학 평가결과가 발표됐다. 전체 336개 대학 중 43개교(대학 23, 전문대학 20)에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며, 이 가운데 13개교는 신입생 학자금대출까지 제한을 받는다. 교과부는 43개 대학 중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13개교다. 올해 신규 지정된 대학은 30개교로 집계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반값 등록금 논란이 거셌던 지난해 7월 “부실대학에 국고를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여 △정부 재정지원 제한 △학자금대출 제한 △경영부실 대학으로 이어지는 ‘대학구조조정 틀’을 만들었다. 이는 단계별 점차 부실의 정도가 점차 심화되는 것으로 정부 지원사업·학자금대출에서 단계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최하위 단계인 경영부실대학은 사실상 ‘퇴출 대상’에 해당한다.   ◆ 대출제한대학 9개교 신규 지정= 올해 대출제한 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가야대·위덕대·한북대·송호대학·전남도립대학·경산1대학 등 9개교가 새로 지정됐다. 영남외국어대학과 부산예술대학은 3년 연속, 김포대학은 2년 연속 대출제한을 받는다. 대구외국어대는 2010년 대출제한 대학 지정 후 지난해 탈출했다가 올해 다시 지정됐으며, 경주대는 2년 연속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들 가운데서도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지난해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사업에 선정된 대학이지만, 교과부 감사에서 취업률을 부풀린 게 드러나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됐다. 조선이공대학은 3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 대학이라 충격이 크다. 한중대·경북외국어대·제주국제대는 2009년 말 경영부실대학에 선정됐던 대학이며, 영동대·세한대·루터대·웅지세무대학·세경대학·서해대학·서라벌대학 등은 모두 2년 연속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다. 반면 동국대 경주를 비롯해 한중대·안양대·세종대·국민대·배재대·경일대·호원대·대경대학·장안대학·서정대학·성덕대학·대구미래대학·고구려대학·강원관광대학·중앙승가대학·한영대학·군장대학·조선이공대학 등 30개교는 올해 처음 지정됐다.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왜 지정했나= 학령인구 급감과 관련해 대학 수를 줄이려는 시도는 현 정부 초기부터 있었다. 대표적인 게 2009년 12월 말 교과부가 비공식적으로 지정한 경영부실대학 13곳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이들 대학 명단은 공개하지 못했다. 이들 대학 중 상당수는 이후 통폐합되거나 폐교됐고, 현재까지 하위 15% 대학을 벗어나지 못한 곳도 많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공개된 부실대학이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이다. 정부 주도로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만큼 건전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논리를 들어 첫해 23개교를 발표했다. 반값 등록금 논란이 거셌던 지난해에는 정부가 학생 등록금(장학금)을 지원해주기 전 부실대학을 먼저 가려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재정지원제한 대학 43개교를 지정했다. 이 가운데 대출제한 대학은 17개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은 2년째, 대출제한대학은 3년째를 맞는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먼저 평가대상이 되는 대학 수의 변화다. 지난해에는 총 346개 대학을 평가해 이중 43개를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올해는 전체 대학 수가 9개 줄어 337개교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이는 명신대·성화대학·건동대·벽성대학·선교청대가 폐교되고, 한국철도대학, 적십사간호대학 등이 통합돼 평가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전체 대학 가운데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비율은 지난해 보다 늘어난 셈이다.   ◆ 재정지원제한 늘고 대출제한 줄어든 이유= 지난해보다 재정지원제한 대학 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교과부 취업률 감사에서 28개 대학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정도가 심한 4개 대학이 이번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됐다. 올해는 종교계·예술계 대학으로 인정을 받아 평가 예외가 된 대학은 모두 20개교 정도다. 지난해 15개교가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던 데에 비하면 5개교 늘었다. 얼핏 생각하면 평가 미참여 대학이 늘었기 때문에 하위 15% 대학 수는 줄어들 것 같지만, 교과부는 전체 대학 중 하위 15%를 가려낸다는 방침 아래 지난해와 같은 대학 수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했다. 반면 대출제한 대학 수는 줄었다. 지난해 지정됐던 경동대, 동우대학, 벽성대학, 명신대, 선교청대, 성화대학이 폐교되거나 통폐합된 데 따른 것이다. 또 목원대, 원광대, 전북과학대학이 지표 제고로 아예 하위 15%에서 벗어났다. 추계예술대는 ‘예술계 재학생 50% 이상’ 조건을 충족, 평가 예외를 인정받아 빠졌다. 교과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계획’에 따르면, 통폐합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4년제로 개편된 대학의 경우 요건이 갖춰지면 2년간 평가를 유예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전반적인 대학들의 지표 상승이다. 지난해 대출제한 대학에 포함됐던 학교들은 지난 1년간 절치부심해 왔다. 졸업생 취업을 챙기고, 교수 채용을 늘려 전임교원확보율을 제고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하위 15%에 포함됐다가 이를 탈피한 22개 대학의 평균 취업률은 8.6%p 상승했다. 전임교원확보율은 8.8%p, 교육비환원율도 1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위권 대학 어떻게 선정했나?= 재정지원·대출 제한 대학을 지정하기 위해 먼저 걸러내는 ‘하위 15% 대학’은 4년제와 전문대학을 먼저 구분해 평가한다. 각 대학의 정량지표 값으로 서열을 매겨 하위권 대학을 산출한다. 4년제와 전문대학 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를 먼저 구분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 여건 차이를 고려해 하위 15% 중 10%는 전국단위로 먼저 뽑아낸다. 그런 뒤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 나머지 5% 선정한다. 다만 특정지역에 재정지원제한 대학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상한제를 적용한다. 한 곳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의 학생 수가 전체의 30% 이상이 되지 않도록 일종의 ‘지역 안배’를 하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10개 대학이 이를 통해 구제를 받았다. 평가지표는 재정지원제한과 대출제한이 거의 비슷하다. 교과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대출제한 대학 평가지표는 재정지원제한 평가지표와 닮은꼴이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전체 9개 지표 중 7개(취업률·재학생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교육비환원율·장학금지급률·등록금부담완화·법인지표)의 비중이 일치한다. 전문대학은 10개 지표 중 8개가 재정지원제한 평가지표와 같다. 동일한 지표는 취업률(20%)·재학생충원율(30%)·전임교원확보율(7.5%)·교육비환원율(7.5%)·장학금지급률(7.5%)·등록금부담완화(7.5%)·법인지표(5%)·산학협력수익률(5%)이다. 이렇듯 평가의 연계성을 강화한 이유는 ‘재정지원제한대학-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으로 이어지는 대학 구조조정 틀 때문이다. 부실 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급이 떨어지는 체제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의 일관성은 필수적이다. 대출제한 대학의 경우 4가지 절대지표를 제시하고, 2개 기준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했다. 4년제의 경우 취업률 50%, 재학생충원율 90%, 전임교원확보율 61%, 교육비환원율 100%가 최소 충족기준으로 적용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취업률 50%, 재학생충원율 80%, 전임교원확보율 51%, 교육비환원율 95%다. 취업률의 경우 당초 4년제는 51%, 전문대학은 55%를 요구했으나 하향 조정됐다. 교과부는 "기취업자(대입 전 이미 취업한 학생)를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제외한 결과를 반영, 이를 5% 정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