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언니 지식쿠키] 주제 15: 참여 민주주의 가능성

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언니 조경미쌤입니다^^

 

 

올해는 우리 수험생들의
배경지식 확장에 도움을 드리고자
읽기자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너무 힘들지 않게,
논술과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쿠키’ 하나 먹듯이 가볍게 읽고,
꼭꼭 씹어 삼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익혀
당신들의 합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어렵지 않게 이야기해볼게요^^

 

---

 

오늘은 '민주주의'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해봅시다.

 

민중에게 선택이나 결정의 권리가 하나도 없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각성과 투쟁을 거쳐 대중이 사회 문제에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이제는 사회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 민주주의’라는 대안적 민주주의 모델이 등장했어요. 투표로 뽑은 대리인이 국민의 대표 역할을 제대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왜곡되거나 정치적 무관심이 심화되기도 하니까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행위가 실제 정치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험한다면 ‘정치 효능감’이 증진되어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현실 정치가 변화할 수 있음을 경험한다면, 당연히 정치적 무관심을 벗어나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모두의 의견을 듣고 현명한 판단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처럼, 참여 민주주의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자기 의견을 다 드러내었을 때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고, 전문가가 아닌 대중의 의사결정이 항시 합리적일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리 ‘집단지성’의 가치가 크더라도, 바보들의 모임에서라면 구성원들 모두가 아무리 노력해도 합리적 판단을 하기는 어렵겠죠. 때에 따라 소수의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무시될 우려가 있고요. 즉, 심의하고 참여하는 민주주의 실현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 국가들은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참여 민주주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주민투표’나 ‘주민참여예산’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촉진하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고 조정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롤스의 “만민법”에 따르면, 시민들이 정치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심의할 때, 그들은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근거들을 토론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이 다른 시민들과 토론하면서 수정될 수 있음을 가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들은 단순히 자신들에게 있는 사적이거나 비정치적인 이익에서 나온 고정된 결과가 아니다. 공적 이성은 시민들이 헌법적 본질과 기본적 정의에 관하여 사고할 때 작동된다. (윤리와 사상)

 

하버마스는 공론장을 이성의 공적 사용을 전제로 모든 시민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적 삶의 한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하버마스는 공론장이야말로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생활의 영역으로 보았다. 시민은 공론의 장에서 사회적 쟁점을 깊이 있게 토론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과 전문가 및 대표자가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 (생활과 윤리)

 

위와 같은 ‘롤스’와 ‘하버마스’는 대중의 정치 참여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낙관적인 가능성이 있다면, 반대로 대중의 정치 참여가 낳을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하고 개선해나가려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롤스나 하버마스의 의견에 대해 반론을 한번 제기해보기 바랍니다.

 

- 대중의 합리적 판단은 이기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공적 이성을 발휘하기보다는 그저 사적 이익만 추구할 수 있음

- 개인의 만족감을 높이는 선택이 항상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는 것으로 직결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개인 간의 이익 충돌이 공익을 저해하고 사회 갈등을 일으킬 우려도 있음

- 대중은 전문가와 달리 역량 부족으로 인해 충분히 숙고하지 않거나 충동적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고, 다수에 속하는 경우 의사결정의 과정에 참여했음에도 그 결과에 책임을지지 않는 경향이 있음

 

그러므로 위와 같은 근거들로 인해 대중의 정치참여나 참여 민주주의 같은 방식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전문가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도 결국 하나의 개인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대중들이 적극 참여하여 소통하고 더 합리적인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중우정치를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