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의 관련 개념

<분배 정의> 압축 자료

 

*분배 정의의 실현 및 복지

 

1. 분배 정의의 필요성과 기준

-자본주의의 분배의 불평등과 불공정성의 문제: 우연적 요인이 소득분배를 좌우하기 때문에 발생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기준: 인종, 성별, 신분, 종교 등의 차별 없이. 불로소득의 차단. 노력, 능력, 생산에 대한 기여도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재화 소유 등

 

2. 분배 정의의 문제

 

※ 분배 정의

-결과적으로 평등한 분배: 근로 의욕 저하 문제 발생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차등에 의해 분배: 빈부 격차 문제 발생

 

※ 정의로운 분배

(1) 각자의 몫에 따른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성 : 능력이나 노력 또는 필요)

(2) 모든 사람에게 규칙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 자유경쟁의 원리 vs 빈부 결차, 실업, 공황, 환경파괴, 인간소외

*사회주의 : 평등하게 분배 vs 근로 의욕 저하, 생산성 저하 → 하향 평준화 초래

 

3. 복지의 문제

-복지 : 안락하고 건강하며 만족스러운 생활 상태

-복지 사회 : 모든 사회 구성원이 쾌적한 생활 환경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회

-진정한 의미의 복지 사회 :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사회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조성해야 할 사회적 환경

(1) 인간 존중을 사회의 기본원리로 삼아야 한다.

(2) 평등과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사회 구조와 제도가 공정해야 한다.

(4) 함께하는 나눔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분배 정의와 복지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

분배정의의 문제 - 분배대상, 분배할 내용, 분배기준과 관련시켜 생각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

 

※분배 정의 문제에 유의해아 할 점

(1)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공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3) 개인의 능력 및 업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분배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