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언니 지식쿠키] 주제 20: 자본주의와 돈에 대한 문제 인식

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언니 조경미쌤입니다^^

 

 

올해는 우리 수험생들의
배경지식 확장에 도움을 드리고자
읽기자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너무 힘들지 않게,
논술과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쿠키’ 하나 먹듯이 가볍게 읽고,
꼭꼭 씹어 삼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익혀
당신들의 합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어렵지 않게 이야기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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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들이 상품화되고, 모든 것의 가치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장이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가 결정되는 유형의 장소뿐만 아니라, 무형의 장소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가치는 어떤 것이 거래될 때 규정된 화폐 가치이며, 시장에서는 다양한 질적 가치들이 모두 화폐 가치로 환원되어 버립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시장경제 원리는 자유 경쟁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 ‘경쟁력 강화’나 ‘소비자(수요자) 중심’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고 있어요.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자유 경쟁 체제에서는 경쟁력이 강한 것만 살아남을 테니,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원리겠지요. 또한 소비자들에게 유의미한 가치를 전달한다는 인상을 주거나 실제로 그러한 쓸모를 알게 해주었을 때 잘 팔릴 테니까 이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공급자는 시장에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가격을 인하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양질의 재화나 서비스를 보다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테지요. 따라서 시장경제 원리는 경쟁 체제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치 척도가 시장경제의 원리로만 일원화되는 현상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시장경제 원리로만 평가할 수 없는 영역도 있을 테니까요.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여러 가지 척도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사회의 모든 인간 활동과 그 산물을 시장경제 원리로만 평가하려고 할까요? 이런 현상은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요?

 

물론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에서 거래 행위에 쓰이는 ‘돈’이라는 걸 참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 현대사회에서 돈의 의미를 사회적인 의미 못지않게 개인이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망, 그 욕망의 성취를 위한 경쟁, 경쟁 과정에서의 상대적 비교, 타자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 그로 인한 자기 비하, 심리적 결핍의 문제 등 정말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으니까요. 논술 문제로도 최근에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행복의 조건으로서 물질적 요소’에 대해 가치관을 한번 정립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전에, 요즘 문이과 구분이 없다보니, 안 배운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서 자본주의의 개념과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읽어보세요.

1) 자본주의의 개념 자본주의란 한 마디로 자본을 기반으로 하여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자본을 소유한 자본가는 이 자본을 바탕으로 공장, 기계, 원료 등의 생산 수단을 구입하고 임금노동자를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산을 하도록 한다. 즉,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임금노동자가 생산을 담당하는 경제 체제이다. 또한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는 자신이 사용할 목적에서가 아니라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것을 시장에서 판매한다. 이때 판매를 위해 생산된 모든 재화나 서비스를 상품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산자와 생산 수단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윤을 목적으로 상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자본주의가 전통적 경제 체제와 구분되는 중요한 차이점이다. 2) 자본주의의 역사 이러한 자본주의는 16~18세기 유럽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당시 유럽에서는 중세 봉건제가 해체되고, 강한 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다. 이런 돈을 충당하기 위해 국왕은 조세 제도를 만들고 상업을 중시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과 지리상의 발견 등으로 인해 상업이 성행하고 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한 상인 계층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처럼 상품의 생산 과정이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부를 축적하던 당시의 경제 체제를 상업자본주의라고 한다. 상업자본주의 아래에서 부를 축적한 계층들은 자신들의 부를 가지고 점차 생산자 계층을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생산 수단이 생산자의 소유에서 자본가의 소유로 바뀌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자본’이 형성되었다. 한편 중세 장원이 해체되면서 농노들은 신분적 예속 관계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들은 토지에서 쫓겨나면서 아무런 생산 수단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들은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임금노동자가 되었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생산 수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임금노동자가 되면서 본격적인 산업자본주의가 서구 사회에 정착될 수 있었다. 3) 자본주의의 특징 자본주의는 경제에 참여하는 개개인이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모든 개인에게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 사회 전체의 부와 행복이 증진될 것이라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런 기본 이념을 기반으로 하여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특성을 보인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개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사유와 소유권은 노동에서 기인한다. 자본가는 생산 수단을 사유하고 있고, 노동자 역시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을 소유한다. 사유재산제도는 자본가의 이윤 추구에 대한 열망을 자극하고, 노동자의 상품 구매력을 보장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 소유물의 자유로운 사용과 처분이 보장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농업이 생겨난 이후 개인들은 약간의 생산 수단을 소유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관습과 규제가 소유권을 속박했고, 지배 계급이 세금의 명목으로 그것을 박탈해가곤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18세기에 이르러 소유권은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는 권리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로크의 공헌이 컸다. 그는 개인이 자연물에 투여한 노동이 소유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최초에 자신의 신체를 소유할 뿐이다. 그런데 신체에는 손이 포함되고 손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개인은 자신의 노동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손에서 비롯된 노동력이 투여된 대상 역시 개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로크의 주장이다.

 

아래는 게오르그 짐멜의 <돈의 철학> 중 일부입니다. 돈을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가난을 적극적인 소유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물질은 생각보다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영적인 구원을 얻으려면 돈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담고 있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입장과 상통하겠죠. 물론 저는 현대 사회에서는 생존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성취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동의하겠지만요. 그렇지만 돈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인간다움’이라는 가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겠어요.

가난은 일정한 화폐경제 단계에서만 지극히 순수하고 특수한 형태로 나타난다. 아직 화폐경제에 의해 매개되지 않은 자연적인 조건 하에서 그리고 농업생산물이 상품으로 등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절대적인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화폐경제의 영향이 미약한 지역에서는 개인적인 궁핍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가난은 하나의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사람들은 화폐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최소한의 필수품을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난이 도덕적인 이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에 상응하여 화폐의 취득은 가장 위험한 유혹, 진정한 악(惡)으로서 혐오의 대상이 된다. 영혼의 구원이 최종 목표로 간주될 때 많은 교리에서는 가난이 긍정적이며 필수적인 수단으로 해석되고 왕왕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그 자체가 중요하고 타당한 가치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 가난을 절대적인 가치로까지 고양시켰던 그러한 내적인 마음자세는 초기 프란시스코파 수도사들에게서 가장 열렬하고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들에게 가난은 독립적인 가치 혹은 심원한 내적 요구의 상관 개념이었다. 이 교단의 초기에 정통한 한 역사가는 이렇게 쓰고 있다. “프란시스코파 수도사들은 가난 가운데서 안전과 사랑, 자유를 발견하였다. 이 새로운 사도들이 필사의 노력을 다해 이 귀중한 보배를 보전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가난에 대한 그들의 숭배심은 거의 무한한 것이었다. 그들은 불타는 열정으로 그들의 애인에게 날마다 새로이 구혼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가난은 적극적인 소유물이 되었다. 가난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신성한 재화의 획득을 매개했고 다른 한편으로 경멸적이고 세속적인 재화를 얻기 위해 돈이 수행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돈과 마찬가지로 가난은 실제적인 일련의 가치가 흘러들어가고 다시 풍성하게 되어 흘러나오는 저수지였다. 가난은 지고한 의미에서 ‘세계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에게 속한다’는 사실의 표현인 것이다. 돈을 포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 속에서-마치 탐욕스러운 사람에게 돈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모든 사물 중에 가장 순수하고 정묘한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프란시스코파 수도사들은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불리어졌다.

 

매번 생각하다보면 내용이 많아지고, 그러다보면 자꾸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눈에 한 번이라도 익숙하게 해둬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