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줄어드는데 교사 선발 계속 늘려..예고된 참사

오늘도 교대 지원자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교대 지원을 하겠다..는 학생의 눈이 빛났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미래에 취업이 불확실하면 어쩌나,

임용 합격이 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을 미리 하지 않는

그 열정이 조금은 부러웠습니다..

학생수 줄어드는데 교사 선발 계속 늘려..예고된 참사

이호승,강봉진,정슬기 입력 2017.08.04. 16:26 댓글 299개

올해 초등교사선발 40% 줄여..교대출신 실업자 양산할판

3년간 발령 못받으면 취소될 임용 대기자만 3800명

◆ 교대생 임용대란 ◆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서울교대·이화여대 등 서울 지역의 임용준비생들이 2018학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 대폭 축소에 항의하며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올해 11월 예정된 전국 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40%, 서울시교육청은 88% 가까이 감축돼 '임용절벽'이 벌어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교대생들과 교육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강한 비판에 맞닥뜨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선발 정원 수정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당장의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대 학생대표 등과 면담한 자리에서 선발 정원 증원도 시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임용대란 사태가 재현된 근본원인인 교육당국의 허술한 교사 수급정책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 당장 반발이 거세니 다시 정원을 늘려주겠다는 식의 면피성 처방만 되풀이한다면 이 같은 일은 재현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누적될 수 있다"며 "몇 명 TO(정원)를 늘려준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번의 극단적 선발인원 감축에 대해 교육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와 3800여 명에 달하는 임용 대기자들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13만2477명이던 초등학생은 지난해 267만2843명으로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올해 선발하는 인원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는 게 교육당국 설명이다.

전국적으로 3871명에 달하는 임용 대기자들도 어떻게 하든 발령을 내줘야 한다. 임용시험 합격 뒤 3년 안에 발령을 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임용 대기자들은 일부 기간제 교사로 취직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최장 3년이나 임용을 기다리면서 아르바이트나 인턴 시장을 전전하고 있다. 결국 이들의 발령을 위해 올해 신규 교사 선발규모를 크게 줄이면서 이번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예전부터 예견돼 왔던 일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신규 교사 선발 인원 감축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교대 정원도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 교육부 측은 "교대 정원을 줄이려 시도했지만 학교 측 반발이 많아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지난 정부 당시 교육부는 발령 가능한 교사 수는 한정돼 있는데도 선발인원은 늘리는, 기본적인 수급 상황조차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시행했다. 서울의 경우 교육부는 2015학년도 서울 초등교원 정원을 150명, 2016학년도 381명, 2017학년도 351명, 2018학년도 292명을 각각 감축했다.

 
 

하지만 시험으로 뽑는 선발인원은 되레 늘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시책에 발맞추겠다는 게 취지였다. 이에 따라 교육청 측은 2015학년도 572명, 2016학년도 992명, 2017학년도 813명으로 선발인원을 늘려 왔다. 실제 임용 가능한 수는 줄어드는데 선발은 늘리니 임용 대기자들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서울 지역 초등교사 임용 대기자는 현재 약 1000명에 달한다.

결국 '일자리 창출'이란 목표에만 매달려 덮어놓고 선발인원을 늘리라고 요구한 교육부,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놓고는 정부 핑계만 대는 교육청 모두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덮어놓고 뽑아놓고는 갑자기 88% 가까이나 선발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임용시험 수험생들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하고 사전에 내다보지도 못한 것.

그동안 교육당국이 중장기적이고 치밀한 교사 수급 플랜 없이 근시안적·땜질식으로만 일관해 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상진 교수는 "교사 수급을 위해선 교육부뿐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 장기플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서울시교육청의 초등교사 선발 축소 방침이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냔 의혹이 나온다. 기간제 근로자와 강사들의 정규직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교사 채용 인원을 줄이려는 것 아니냔 주장이다.

한 교대 학생은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나 강사들의 처우 개선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열심히 공부해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거나 아르바이트에 내몰리는데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직행하는 건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측은 "기간제 교사·강사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교사 선발 인원을 줄였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호승 기자 / 강봉진 기자 / 정슬기 기자]

http://v.media.daum.net/v/20170804162606572?rcmd=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