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대 읽기 자료] 임용 지역가산점 등 임용 대란 관련 자료

임용 대란이라는 게

임용시험을 보려는 사람들에게는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큰 일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어쩄든, 지역별로 인원 차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가산점이 2배가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교대 입학하거나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이런 정보를 알고 지역교대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

아참, 곧 퇴직교원의 수가 늘어날 예정이랍니다.

이것도 교대 지원할 때 참고할 요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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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초등 임용시험부터 지역교대 가산점 2배 늘린다

2017.09.04. [동아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9학년도 초등 임용시험부터 지역교대 졸업생에게 주는 임용시험 가산점을 6점으로 현행(3점)보다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다른 지역교대 졸업생에게는 가산점을 3점만 준다. 시도간 초등 임용시험 경쟁률 양극화로 서울·경기지역 ‘교사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제주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총회를 열어 △초등임용시험 지역 가산점 상향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증원 배치 요청 △초등 돌봄 교실 운영 주체 지방자치단체로 전환 제안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처럼 지역교대 출신 인재를 우대해 가산점을 올리면 교대생간 지역 가산점 차이는 3점으로 현재와 같다. 하지만 교원 경력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어 불리해진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험 보는 교대 졸업자(졸업예정자)에만 1차 시험성적 만점(100점)의 최대 10%를 가산점으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용시험 응시자가 적은 데다 현직 교원까지 이탈해 어려움을 겪어 온 소외지역의 교원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17개시도 교육청이 가산점 3점(울산만 1점)을 일괄 부여하는 현행 제도는 2013년부터 적용됐다. 공개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였지만 전출을 바라는 현직교사들이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동기가 됐다.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4854명 가운데 현직 교원 신분으로 응시한 합격자는 11.5%(556명)에 달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은 “교원 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교사가 국가공무원인 점을 감안해 인근 시도를 통합해 광역단위로 모집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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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앞둔 '베이비부머' 교사들 임용절벽 예비교사 숨통 틔우나

2017.09.18. [서울신문]

"2023년부터 한 해 3813명 퇴직" "제도 변화 없이는 한계" 지적도

임용절벽 앞에 선 교사 준비생들에게 베이비부머들이 숨통을 틔워 줄까.

학생 감소 등으로 올해 새로 뽑을 초등교사 인원(4088명)이 한 해 전(6022명)에 비해 3분의2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퇴직을 앞둔 1960년대 초반 출생자들을 주목하고 있다. 서울의 초등교원 정원이 전년보다 1.4% 감소(2만 1222명→2만 930명)했는데도 쥐어짜듯 선발 교원 수를 예고 인원보다 늘려 잡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만 50세 이상 중 인구가 가장 많은 1960년생과 1961년 교사가 퇴직하는 2022~2023년부터 임용절벽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초등교원 정년퇴직 예상 인원을 보면 2018년 1591명, 2019년 1396명, 2020년 1439명으로 1000명대이지만 2021년에는 2104명, 2022년 3135명으로 급증한다. 2023~2027년에는 한 해 평균 3813명이 퇴직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르면 3년 후에는 신규 교사가 갈 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면서 “올해 선발 인원을 105명으로 예고했다가 385명으로 늘려 잡은 데는 이런 기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만 62세로 일반 공무원보다 2년 길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베이비부머들의 퇴직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됐지만 교육계에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교육당국은 또 2021년을 기점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 수도 크게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5년간 연금액이 동결돼 명퇴자가 줄면서 신규 교원 선발에 악영향을 줬다. 2021년부터는 연금액 동결 조치가 풀리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미뤄 온 교사들이 대거 교문 밖을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교원 명예퇴직은 개정 연금법 적용 한 해 전인 2015년 893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5397명으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큰 틀의 제도 변화 없이 퇴직 인원에 기대어 교원 수급 문제를 푸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향후 몇 년간 매년 초등교사를 300명 안팎은 뽑겠다”고 밝혔지만 교육부는 서울 지역 초등교원 총정원을 2019학년도에 292명 추가 감축하고 2020학년도에는 400명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결국 교사당 학생수 감축과 교과전담교사 확대 등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임용대란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