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소득 1억' 가정의 전업주부, 공짜 지원 소식 듣자마자…

예산 5237억 추가 책정 - '0~2세 전면 지원' 시행하자 입학 대기자 몰려
"안보내면 손해" 고소득층 전업주부까지 가세…
정작 보육시설 절실한 맞벌이 부부는 발 동동

입력 : 2012.02.04 03:04 | 수정 : 2012.02.04 12:01 김연주 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만 지원해주던 0~2세 어린이집 보육료(월 28만6000원~39만4000원)를 다음달부터 고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가구에게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시행하자, 전업(專業)주부들이 대거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성북구 A어린이집의 경우 3월부터 입학하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아이 7명 중 4명은 전업주부의 아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어린이집 원장은 "정부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지원을 해준다는 소식에 집에서 아기들을 돌보던 전업주부들의 신청이 크게 늘었다"고 했다. 2~4세 아이들을 주로 돌봐온 서울 도봉구의 B어린이집은 올해 처음 0세반(12개월 미만)이 생길 예정이다. 이 계획을 전해듣고 지금까지 부모 2명이 지원했는데 모두 전업주부다. 이 중 1명은 생후 150일 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기로 했다.

충북 청주의 C어린이집 원장도 "올해 3월부터 새로 보내겠다고 문의를 한 어머니들은 대부분 전업주부"라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의 D어린이집 원장은 "특히 영아들을 주로 맡아주는 가정어린이집(아파트나 주택 등 가정에서 소규모로 아이들을 돌보는 형태)들에 전업주부들의 신청이 몰리고 있다"면서 "'안 보내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런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의 E어린이집 원장도 "올해 영아를 보내겠다고 문의한 학부모 10명 중 7명은 전업주부"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국민 세금을 들여 잘사는 가정의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무료로 대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편이 치과의사로 연 소득 1억원이 넘는 전업주부 김모씨는 올해 3월부터 만 2세된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지난 연말 이미 신청을 마쳤다.

바깥 일을 하지 않는 중상위층의 전업주부들이 '공짜 보육료'를 챙기려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정작 돈벌이에 나선 엄마들은 어린이집 자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연말 아이를 낳은 신모(31·경기도 분당)씨는 “5월에 직장에 복귀해야 해서 4월쯤 어린이집에 아기를 보내려고 알아보니, 집 근처 3군데 모두 자리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짜 복지’의 허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한다. 전업주부라도 자녀가 많거나 건강이 나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에겐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소득층 전업주부들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데 세금을 쓰는 것은 자칫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복지’라는 복지정책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0~2세 영아의 경우 가급적 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맞벌이 가구에게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많다. 우리 정부는 올해 0~2세 보육료 지원 대상을 모든 가구로 확대하면서 예산을 작년보다 5237억원 늘어난 1조9080억원 책정했다.

서울여대 문미옥 아동학과 교수는 “0~2세는 여건이 된다면 부모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성장발달과 애착관계 형성에 좋은데, 지금의 복지 정책은 어린이집에 보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 어린이집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