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언니 지식쿠키] 주제 4: 통계와 여론 조사의 한계(feat. 4/10 총선)

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언니 조경미쌤입니다^^

 

 

올해는 우리 수험생들의
배경지식 확장에 도움을 드리고자
읽기자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너무 힘들지 않게,
논술과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쿠키’ 하나 먹듯이 가볍게 읽고,
꼭꼭 씹어 삼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익혀
당신들의 합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어렵지 않게 이야기해볼게요^^

 

 

* 통계와 여론 조사의 한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사전투표를 하러 다녀왔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투표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수험생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투표할 권리를 포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손으로 뽑은 분도 있었고, 지지했던 양반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또 나오면 또 뽑아줘야겠다 다짐도 했고요. 어쨌든 사표(死票)가 될 게 뻔한 경우라도 꼭 투표해드렸어요. 그 신념 버리지 말고 잘 지키다 다음에 꼭 또 나오시라고요. 제가 직접 나서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공약을 잘 보고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유무형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비합리적인 자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것, 언론이 장난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리고 아무 생각없이 다수를 따르지 않는 것. 요즘 ‘문해력(文解力)’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죠? 언중은 자료를 보고 해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론 조사나 통계 자료를 아무 생각 없이 보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 눈으로 본 것을 옳은지 생각하고, 비판하며, 받아들일 때는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자.. 그런 취지로 몇 마디 남겨봅니다.

 

<통계 자료의 가치와 위험성>

통계 자료는 과학적인 과정을 통해 사회적 현상을 숫자로 산출한 것이므로, 이를 통해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문제점을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론 조사도 통계 자료를 이용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평균, 대푯값,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론 조사는 그 어떤 자료보다 국민들의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비용, 시간, 절차 등의 문제로 어떤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모두 확인할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여론 조사는 시시각각 국민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실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국방부의 대체 복무제 도입 유보는 국민들의 여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론 조사를 비롯한 통계 자료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처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면,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의사가 조작 혹은 왜곡될 수도 있고, 다수의 의견 중심으로 결정되다보면 소수의 의견은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만약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통계 자료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이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 자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믿음인지, 실제로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지 생각해보고, 통계 자료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론 조사의 문제점>

여론 조사는 조사 설계 과정과 결과 해석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을 때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표본이 모집단의 성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거나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표본이 제대로 추출되었다 할지라도, 조사 과정에서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개입하거나 결과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조사 결과는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론 조사 결과를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본 추출 과정에 문제는 없는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여론 조사 결과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정당 지지율을 기반으로 실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여론 조사 결과를 믿어도 될까요?

 

정당	지지율(%)
A당	35.7
B당	32.5
C당	16.7
D당	11.5
E당	3.6

* 표본: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응답률 34.5%

 

여기에서 표본오차는 95%는, 100번 여론 조사를 할 경우 95번은 ±3.1% 범위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름 꽤 신뢰도 높은 수준의 자료로 보이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론 조사는 모집단의 특성을 한정된 표본으로 추정하는 통계적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4월 10일에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라면, 약 4400만 명 정도 되는 전체 유권자 중에서 1000명을 뽑아 이들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전체 유권자의 정당 지지율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표본의 조사 결과를 통해 모집단의 성격을 추정해야 하기 때문에 표본을 어떻게 추출했는가에 따라 예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반드시 고려하며 자료를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1,000명의 응답을 들었다면, 연령별, 성별, 지역별,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가 어떻게 반영되었을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해요. 인구 구성비나 연령에 따라 진보나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료에서 응답률이 34.5%였는데요. 실제 여론 조사에 응한 사람은 345명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언론에서 만약 이와 같은 자료를 기반으로 보도를 하거나 기사를 작성한다면, 무작위로 추출된 345명의 의견이 마치 전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이 집단의 성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보아야 하고, 이와 함께 345명이라는 숫자가 모집단의 성격을 추론하기에 적절한가라는 표본의 크기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이처럼 표본의 성격이 중요한 것은 여론 조사 결과가 실제 국민들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여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거 직전 민감한 시기에는 이런 여론 조사 결과 하나가 당락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만약 A당이나 B당 중에 특별히 선호도가 없었던 사람이라면, A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다는 생각을 하고 당선될 당을 찍어주자며 A당을 찍어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성향이 있으니까요. 혹은 A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A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본인은 투표하는 날 투표소에 가지 않고 놀러가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정확한 표본 추출 방법으로 모집단의 성격을 추정하지 않는다면, 여론 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호도 혹은 조장하는 성격을 띠게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자료를 보는 눈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2. 여론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응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질문지의 내용입니다. 문항의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 연구에 의하면 응답자의 90%는 질문지의 10%를 잘못 이해하고, 응답자의 10%는 질문지의 90%를 잘못 이해한다고 해요. 실제로 어떻게 질문을 하는가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체 복무제’와 관련된 여론 조사 결과를 할 때 질문지 중 한 문항을 볼게요. 대체 복무제란, 수험생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군복무를 하는 대신 군복무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 복지 요원 또는 사회 공익 요원, 재난 구호 요원 등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Q. 귀하께서는 종교적 사유 등 병역 거부자들이 군에 입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군 입대 대신 사회 봉사 등의 대체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군에 입대하여야 한다.

② 군 입대 대신 대체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

 

이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약 68%의 국민들이 대체 복무 허용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지에는 대체 복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회 봉사’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국방부에서 당시 추진 중인 대체 복무제는 현역보다 12개월 더 많은 36개월 동안 최고 난이도의 업무로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설명 없이 대체 복무가 병역의 의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쉬운 사회 봉사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문항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 응답을 많이 했던 거예요.

 

평화적 신념과 종교적 이유 등으로 총을 들기를 거부하고 징역을 사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현역보다 1년이 더 긴 36개월 간 대체 복무를 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 복무제 허용과 관련된 다른 여론 조사의 질문 중 하나예요. 이 질문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앞선 결과와는 달리 이 설문의 경우 대체 복무를 ‘찬성한다’는 응답이 58.9%로 ‘반대한다’(25.9%)는 응답에 비해 2배 정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질문지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응답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는 여러 변수에 의해 조사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여론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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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할 말이 많은데, 벌써 원고의 양이 너무 많아졌어요. A4 한 페이지로 작성해보자고 다짐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대한민국을 좀 더 현명하게 이끌 수 있도록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 글 마무리해봅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사람이 많을까봐 사전투표하러 적당히 점심먹고 다녀왔거든요? 사람 적을줄 알고 ㅋㅋㅋ 아휴.. 어찌나들 열정적으로 투표하러 오셨는지,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신 부모님도 계셨고, 꼬부랑 할아버지도 계셨고, 다들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러 오신 책임감있는 분들이셨어요. 다행입니다^^

 

참, 3월 학평은 잘 치러냈는지요?? 점수나 등급보다 더 중요한 게 틀린 문제가 무엇인가, 왜 틀렸는가, 잘 알고 있죠? 꼭 오답정리 제대로 해서 다시는 그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