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언니 지식쿠키] 주제 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언니 조경미쌤입니다^^

 

 

올해는 우리 수험생들의
배경지식 확장에 도움을 드리고자
읽기자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너무 힘들지 않게,
논술과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쿠키’ 하나 먹듯이 가볍게 읽고,
꼭꼭 씹어 삼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익혀
당신들의 합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어렵지 않게 이야기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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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과 면접 문제에 빈출 주제 중 '도덕을 규정하는 법'에 대해 생각해볼게요. 공동체나 타인을 위한 희생을 윤리나 도덕이라 부를 수 있다면, 오늘은 도덕적 행위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벌써 꽤나 오래전 일이네요. 2001년, 도쿄에서 일본 유학생인 한 청년이 기차를 기다리다 발이 미끄러져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보고 그를 구하기 위해 선로에 내려갔다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유학생과 일본인 한 사람이 함께 철로에 내려가서 취객을 구하다가 결국 셋이 모두 전철에 치어 희생된 사건이었는데요, 특히 일본인을 위해 한국인이 발휘한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정신을 보고, 한일 양국의 국민들이 그의 용기와 희생정신에 찬사를 보냈어요.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숭고하게 희생한 그의 정신은 그 후로도 꽤 오래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귀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취객 하나 구하자고 소중한 생명을 둘이나 잃어야 했는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는 사람도 많았지만요.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故 이수현씨 이야기예요. 이런 희생정신이나 이유 없는 타인에 대한 배려는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누가 시켜서 행동했다면, 아마 위기의 순간 남을 위해 다칠 수도, 혹은 죽을 수도 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 법이 강제하여 내가 다칠 수 있더라도 누군가를 구하라고 했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겠죠.

 

또 하나 생각해볼게요.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던 사고 기억하나요? 물론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대다수가 태어나기도 전의 사건이에요. 1997년이니까요. 당시에 다이애나 황태자비는 연인과 승용차에 타고 있었는데, 맞은 편의 차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났어요. 이때 여러 명의 파파라치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승용차 뒤를 따랐었는데, 교통사고가 난 것을 봐놓고도 부상을 입은 이들을 구조하지 않고 그저 사진을 찍는 데만 몰두했대요. 비인간적이죠.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어떤 법을 어겼기 때문일까요?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

 

들어본 적 있나요? 당시 파파라치들은 자신에게 피해나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위독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외면했기 때문에 벌금형이나 처벌을 받았어요. 만약 파파라치들이 그때 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조했다면,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참고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벨기에,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 시행하고 있고, 아직 우리나라는 법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기적인 사회를 질타하는 이 법에 대해서는 물론 반론도 많아요. 도덕과 윤리성은 개인의 내적 의지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법과는 별개라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법이 개인의 도덕성이라는 영역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명백하게 자신이 위험해지지 않음에도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돕지 않고 이기적으로 사는 이들에게 이타주의를 실현하게 돕는다는 점에서 매정한 공동체에 이 법이 필요하기도 해요.

 

물론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응급 상황에서 타인을 도왔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구조자의 면책을 돕는 법도 함께 도입되어야 하고, 구조자가 구조 과정 중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의사상자(義死傷者) 제도 역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법이 필수적입니다.

 

얼굴도 모르고, 지인도 아니며, 심지어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도 우리는, 서로 돕고 위기의 상황에서는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법이 없더라도 사회 분위기가 이유 없는 선행을 베풀며 보이지 않는 관계가 형성되다보면 자연스럽게 베풀거나 베풂을 받는 게 익숙한 사회가 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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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컷을 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이던 여성을 폭행한 남성에게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유 없이 맞고 있던 여성이 자신의 딸 같아서 폭력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도 있었어요. 물론 피해자의 피해도 컸지만, 50대 남성은 당시 다쳐서 일자리를 잃은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마땅한 폭력적인 놈도 있었지만, 자기에게 위험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유없이 도와준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건을 보다가 문득 이번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싶어서 오늘 주제를 다루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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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교대 면접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30초~1분 정도의 답변으로 아주 짧게 응답하는 업로드 면접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아주 간결하게 답변을 생각해보세요.

 

다음 두 문항에 모두 답하세요.

(1) 자료 <A>, <B>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법 정신을 간략하게 말해 보세요.

(2) 이러한 법 정신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이유와 근거를 들어 자신의 관점을 설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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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

착한 사마리아인 (Vincent van Gogh)

 

자료 <B>

…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줘도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험이 없는데도 … 도와주지 않는 자는 3개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이나 3백60프랑에서 1만5천 프랑까지의 벌금에 처한다. (프랑스 형법 63조 2항)

 

동행이나 동거한 사람이 타인을 모해(謀害)함을 알고 조당(阻當)치 않거나, 수화(水火)나 도적(盜賊)의 급(急)이 유(有)한데 구호치 아니한 자는 태일백(笞一百)에 처한다. (조선 형법대전 제6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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