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언니 지식쿠키] 주제 10: 불평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언니 조경미쌤입니다^^

 

올해는 우리 수험생들의
배경지식 확장에 도움을 드리고자
읽기자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너무 힘들지 않게,
논술과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쿠키’ 하나 먹듯이 가볍게 읽고,
꼭꼭 씹어 삼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익혀
당신들의 합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어렵지 않게 이야기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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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가수가 주택을 팔아서 70억의 시세차익을 남겼고, 120억에 판매한 그 집을 30대가 전액 현금으로 매수했다는 기사가 포털을 장식했어요. 보는데 약간 상대적 박탈감도 느껴지고, 저 30대는 대체 뭘 해서 저 젊은 나이에 120억짜리 집을 깔고 살 수 있게 되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요.

 

한편 76세 이상 절반이 가난해서, 노인빈곤율이 OECD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게 바로 또 우리나라이기도 해요. 누구는 120만원이 없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 일을 걱정해야 하고, 죽음 이후 주변에 폐를 끼칠까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불평등에 대해 생각을 해 볼까 합니다.

 

https://www.khan.co.kr/culture/book/article/202210111826001

 

<‘기생충’과 ‘오겜’에서 봐야할 것은 불평등에 상처입은 자화상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이 안에 “지금 한국 사회의 여러 부문은 이 불평등을 당연하거나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는 듯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논구술 문제를 통해 이 주제를 만나요. 주로 불평등한 상황을 분석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 논의하곤 합니다.

 

그럼 아래 제시문에서는 불평등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불평등’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세요.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여 계층 간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믿음은 허상에 불과하다. 재산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최대한 광범위하게 분산시켜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부와 자본의 편중으로 인한 정치권력의 불평등을 근원적으로 막기 불가능하며, 정치권력이 기득권층이나 특권층을 위해서 행사되게 마련이다. 특히 부유한 계층이 빈곤한 계층을 정치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결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몰고 갈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왜곡 현상은 교육 영역에도 전이되어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저소득층 자녀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과 혜택을 안겨주고, 부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된다. 세계 여러 나라에 만연한 학력 경쟁에서 학력은 인적 자본 또는 생산 능력의 준거로서보다는 상대적 우열을 가리는 차별화의 근거로 자리를 잡았다. 기득 집단은 자신들이 향유해온 기회가 미득 집단의 도전에 의해 상실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신들이 누리는 기회에 미득 집단이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의지를 꺾거나 무력화한다. 결국, 사회의 기본재가 시장경쟁을 통해 분배되기 이전의 상황을 공정하게 조성하기보다는 불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배분된 기본재를 사후적으로 재분배하는 전략은 시장경쟁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또한 그 귀결로 경제력의 불평등에 기인하는 정치적 불평등을 심화시킴으로써 정치적 민주주의의 토대를 잠식한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의 상황을 최대한 공정하게 조성함으로써 경쟁의 결과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산자본의 독점과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증폭시켜 시장경쟁과 민주정치 과정을 왜곡시키고 부유한 자산가들이 다른 계층들을 자의적으로 지배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현재와 같은 형태의 세계화를 열렬히 지지하는 이들은 세계의 빈곤층이 대체로 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식의 견해를 펴며, 그것을 옹호론의 중요한 근거로 삼기도 한다. 세계화가 빈곤층에게 불공평하지 않고 이들 빈곤층 역시 혜택을 보고 있는데 무슨 문제냐는 논리다. 과연 빈곤층은 더 가난해질까, 더 풍족해질까? 설령 빈곤층이 조금 더 풍족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빈곤층이 세계화를 통한 경제적 상호 관계 및 막대한 잠재적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받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제적 불평등이 근소하게나마 확대되고 있느냐, 축소되고 있느냐도 적절한 질문의 초점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하게 따져야 할 쟁점은 정치, 경제, 사회적 기회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떤 식의 국제적, 국내적 합의를 선택하느냐이다. 세계화된 국제 관계 속에서 시장경제는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심지어 특정 국가 내에서조차 단독으로 작동할 수 없다. 세계화된 관계 속에서는 시장을 포함하는 전반적 시스템(물리적 자원의 분배 방식, 인적 자원의 개발 방식, 기업 관계의 보편적 원칙, 구축되어 있는 사회보장적 합의의 양상 등)이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매우 다른 결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조건들 자체가 국내외에서 작동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제도에 크게 의존하기도 한다. 대체로 세계자본주의는 민주주의 확립, 기초 교육 확대나 사회 약자들의 사회적 기회 증진 같은 문제보다는 시장 관계 영역을 팽창시키는 쪽에 훨씬 더 관심이 쏠려 있다. 그로 인해 국가 간 불평등은 물론, 평등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제반 조건이 취약한 여러 나라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단순히 시장의 세계화에 불과한 세계화는 세계 번영의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접근법이며, 자국 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극적인 여러 부유한 나라들에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세계의 한 특징으로 자리 잡은 불공평은 특히 제도적 합의에서 해결되어야 할 여러 가지 책무와 밀접하게 이어져 있으며, 이러한 책무들은 기본적 세계 정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불평등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점, 능력에 따른 분배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는 점은 허상이라는 입장이에요.

 

그럼 다음 제시문은 어떤가요? 이번에도 ‘불평등’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세요.

 

<진상> “등나라 군주는 진실로 현명한 군주임에는 분명하지만, 아직 도를 듣지 못한 듯합니다. 어진 자는 백성들과 함께 밭을 경작하여 먹으며 스스로 불을 지펴 밥을 지으면서 정치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등나라는 백성에게 취한 것을 저장하는 곡식 창고와 물품 창고를 두고 있으니, 이것은 백성을 괴롭혀 자신을 봉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어질다 하겠습니까? 어진 군주란 백성과 똑같이 농사짓고 밥도 지어 먹으면서 동고동락해야 합니다.” <맹자> “농사꾼인 허선생은 반드시 스스로 곡식을 심은 뒤에 먹던가?” <진상> “그렇습니다.” <맹자> “그래요, 그렇다면 허선생은 머리에 관을 쓰던가?” <진상> “그렇죠. 관을 씁니다.” <맹자> “무슨 관을 쓰던가?” <진상> “흰 비단으로 짠 관을 씁니다.” <맹자> “그것도 스스로 짠 것인가?” <진상> “아닙니다. 자신이 경작한 곡식을 주고 바꿉니다.” <맹자> “그렇단 말이지.. 허선생은 가마솥이나 시루를 가지고 밥을 지으며, 쇠붙이로 밭을 경작하던가?” <진상> “당연히 그렇습니다.” <맹자>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인가?” <진상> “아닙니다. 곡식을 주고 바꿔옵니다.” <맹자> “곡식을 시루나 솥 같은 철제와 바꾸는 것이 옹기장이나 대장장이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니, 마찬가지로 옹기장이나 대장장이 역시 그들이 만든 그릇이나 연장을 곡식과 바꾸는 것이 어찌 농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일까? 정치를 하는 대인의 일도 있고 생업에 종사하는 소인의 일도 있다. 한 사람의 몸으로 여러 기술자들이 하는 것을 겸비할 수 있다고 하여도 반드시 스스로 만들어 써야만 한다면, 이는 천하 사람을 끌어들여 도로에서 쉴 틈 없이 분주하게 다니도록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스스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백성을 다스리는 데 마음을 다하는 사람도 있고 생업에 종사하는 데 수고를 다하는 사람도 있으니,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들을 다스리고 힘으로 애쓰는 자는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남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어 마음을 다하는 자들을 먹여 살리고, 남을 다스리는 자는 백성들에게 얻어먹고 살아가는 것이 천하의 공통된 원리이다.”

 

맹자님 말씀에 따르면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수행하는 업이 달라지고, 그 업의 차이로 인해 교환하는 가치가 다른 재물을 소유하게 될 것임을 전제로 합니다.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은 불평등이 단순히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불평등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편과 더불어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며 살아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마주했을 때 예상 주제로서 좀 더 편하게 대응할 수 있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