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최강욱)

올해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독서토론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새롭습니다. 고1을 만나는 건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ㅎㅎ

사실상 이번 겨울 방학 땐 얘네가 중3이었어요!!!!

그래도 겨우 중3인 아이들이 학원와서 책 읽겠다고 하고,

토론도 하고, 조금 부족하지만 자기 견해도 밝히고..

이런 거 보면 너무 대견해요.

지금 수강생들이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아이들이 다수라서 이번 주에는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라는

2017년에 출판된 책을 읽었습니다.

약간은 시사적이고, 약간은 사회비판적이라서 호불호가 나뉠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쯤은 읽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주십니다.

적폐와 검찰의 민낯에 대한 비판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1. 작가 소개

 

저자 최강욱은 서울대 법대와 같은 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군검찰에서 일하며 2001년 군법무관임용법 헌법소원으로 법무관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해 위헌결정을, 2004년 공금횡령 혐의로 현역 대장을 구속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 뒤 변호사로 일하며 ‘총리실 불법사찰 사건’을 통해 부정한 권력과 검찰의 결탁을 끊어내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길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민변 사법위원장, 대한변협 인권위원 등을 거쳐 현재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있다.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를 함께 진행하는 정봉주 전 의원으로부터 ‘레전드 오브 구라’ ‘포터블 포털’이란 민망한 별명을 얻기도 했다. 대표 저서로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옹호자들』(공저), 『끝까지 물어주마』(공저) 등이 있다.

 

2. 책 소개

 

법조계의 민낯을 보여주마!
법과 정치를 향해 던지는 거침없는 쓴소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후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상황을 보면 마치 법이 정치를 심판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법과 정치를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던지는 최강욱이 보기에 그것은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법조계의 민낯을 보여주겠다며 작정하고 나선 최강욱은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법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들려준다. 기소독점주의라는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권력을 견제할 사명을 갖고 있으면서도 권력에 줄부터 서는 사법부, 엘리트주의로 점철된 법조계의 어두운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저자의 인식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렇다면 정의의 편에 서지 못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우선은 주권자인 국민이 법률가들에게 과도한 신뢰를 주지 말라고 주장한다. 법률가들은 마치 정의, 진실, 인권 등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는 수호자처럼 보이지만, 엘리트주의에 찌든 채 차기 잇속만을 챙겨왔던 이들이 있었음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주문한다. 그렇기에 “정치를 심판하는 것은 언제나 주권자들이며, 올바른 법을 만들어낼 정치를 강제하는 것도 주권자들이고, 법률가들의 위선을 감시하고 바로잡는 것도 주권자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3. 연관 진로

 

정치외교학과, 정치학과, 글로벌리더학과, 자유전공학부, 사회학과, 정책학과, 국제학과, 언론학부, 언론정보학부, 로스쿨 진학 희망 등

 

4. 출판사 서평

 

삶 속에 스며드는 정치란 이런 것이다!
은수미, 진중권, 최강욱, 한홍구의 거침없는 정치 토크

2016년 주권자인 국민들이 촛불을 들기 시작한 후 ‘정치’는 그 말 자체가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거세게 타오르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에 우리 시대의 지성이 답하는 본격 정치교양서 ‘정치의 시대’ 시리즈(전4권)는 민주주의라는 형식이 갖춰진 오늘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성찰하는 책이다. 촛불이 전국을 휩쓸며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내던 2017년 상반기에 창비학당에서 마련한 ‘정치의 시대―2017 시민혁명을 위한 연속특강’을 책으로 묶은 것으로, 은수미, 진중권, 최강욱, 한홍구 등 정치 현장의 선두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해온 저자들이 정치를 통해 만들어가야 할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 의미 있는 제안을 던진다.

‘정치의 시대’에 참여한 저자들은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정치가, 민주주의가 스며들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며 구체적인 방법론을 내놓는다. 탁월한 이론가에서 대중 정치가로 모습을 바꾼 은수미는 일상 정치를 회복하는 방법을, 날카로운 정치 논객 진중권은 금수저와 흙수저가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길을, 깨어 있는 법률가 최강욱은 사법 개혁의 구체적 필요성을, 실천하는 역사학자 한홍구는 촛불의 뿌리와 적폐 청산 실천법을 이야기한다.

‘정치의 시대’ 시리즈의 기초가 된 2017년 상반기의 연속특강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열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매회 매진을 기록하는 성황을 이뤘다. 정치를 ‘정치인’ ‘정치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우리의 삶 속으로 불러와야 한다는 제안에 촛불 시민들이 공감한 결과이다. 현장의 열띤 반응을 접한 저자들은 강연 후 곧바로 연속특강의 내용들을 보충·정리해 새롭게 집필하고, 강연장에서 미처 응하지 못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묻고 답하기’로 보강해 단행본에 담았다.

세상을 바꾸는 우리,
정치를 바꾸는 나와 너

‘정치의 시대’에서 은수미, 진중권, 최강욱, 한홍구 등의 정치 전문가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더디지만 우리 사회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변화를 만드는 힘은 예나 지금이나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진흙탕 정치판에 몸을 던지고, 강의실을 벗어나 방송 연예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때로는 자신이 속한 법조계의 민낯을 거침없이 공개하며 대중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역사 전공자로서 헌법정신을 위배한 공직자들의 열전을 쓰는 힘든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도 했다. 이들 네 명의 정치꾼이 말하는 내용들은 변화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고민해보아야 할 주제들이다. 독자들은 이들을 따라 ‘정치의 시대’에 자신만의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독서 중 문제>

 

1. 필자는 법이 정치를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헌법은 가나다 순서로 묶인 법전 중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왜 그런가?

    

3. 한스 켈렌의 ‘법의 단계설’에 따라 법의 단계와 법 사이의 관계를 말해보라.

      

4. 법을 통틀어 헌법 제1조에만 나오는 표현은 무엇인가?

    

5.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와 헌법의 사상적 배경은 무엇을 통해 찾을 수 있는가?

  

6. 백성과 시민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차이는 무엇인가?

     

7. ‘천부인권설’이 오늘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8.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과 유럽의 정의의 여신상의 특성을 비교해보자.

   

9.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말해보라.

   

10. ‘기소유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독서 후 문제>

 

1. 자신은 법이 정치를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필자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언제부터인가? ‘건국절’이라는 개념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말해보자.

     

3. 다수결의 원칙이 법에 적용되었을 때 한계점은 무엇인가?

   

4. 법관의 조직도와 서열에 대한 설명을 보고 느낀 점을 말해보자.

    

5.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라고 말하는 검사들의 의도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에 대하여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6. 발췌된 부분을 모두 읽고,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깨달은 점이나 배운 점, 다짐한 점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려대 2017 수시)

(가) 지난 18일 OO지법이 2심에서 처음으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일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법원 형사 3부는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해 "병역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라고 본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이며 국제적 추세에 따라 우리도 이를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A씨와 같은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나) OO회사에 근무하는 B씨는 채식주의자이다.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오랫동안 채식주의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아직도 '유별난 사람'으로 여긴다. 그가 채식주의자임을 밝히면 많은 사람들은 "편식해서 건강 해치지 말고 아무거나 그냥 먹어라"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B씨에게 채식주의는 동물이 요리재료가 되기 위해 사육되고 가공되는 과정에 문제의식을 갖고 임하는 일종의 의식운동이다. B씨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 동료들과 식사를 할 때 메뉴 선택에서 걸림돌이 되는 기분을 느끼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   (다) 비록 한 사람을 제외한 전 인류가 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 오직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 인류를 침묵시키는 것이 부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도 부당하다.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1. 제시문 (가)와 (나)에 소개된 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2.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와 (나)의 사례를 설명하고 바람직한 문제해결 방안을 말해보시오.

 

3. 사회의 가치와 개인의 신념이 충돌하는 경우, 둘 중 어느 쪽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4. 사회적 소수자를 존중하기 위한 방안을 지원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설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