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2010 수시

[문제 설명]

1.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는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그 차이점을 분석하시오. (800자 내외로 쓰시오. 30점)

[문제 분석]
이 문제는 공공성의 주체와 속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주장을 담은 제시문들을 분석
하여 그 차이점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성이란 일반적
으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연관된 성질을 일컫는다. 이러한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는
다양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각 제시문에서 나타난 공공성 실현의 서로 다른 주체(국가,
시민사회, 개인)을 찾아내고, 각 주체가 구현하는 공공성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를 요구한다.

2. [문제 2] 아래에 소개된 공공성의 속성이 제시문 (가), (나) 각각에 제시된 공공
성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 자신의 답변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밝히시오.
(800자 내외로 쓰시오. 30점)

[문제 분석]
공개성은 공공성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다. 여기서 공개성이란 공중과 관련된 정보
또는 혜택이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접근 가능함을 의미한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공히
이러한 공개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문제는 공공성이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제시문 (가)]와 시민사회에 의해 추구되는
경우[제시문 (나)], 각각 공개성이 어떻게 실현가능 혹은 불가능한지를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의 근거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3. [문제 3] 제시문 (라)의 마을은 삼림 훼손을 막아 마을 전체의 이익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적절한 입장을 제시문 (가), (나), (다) 가운데서 선택하여 그 선
택의 근거를 설명하고,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도입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시오. 그 방
안들은 제시문 (라)에 나온 세 가지 규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1,000자 내외로 쓰
시오. 40점)

[문제 분석]
이 문제는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 공공성을 실현하는
세 가지 주체 가운데 어떤 주체가 적합할지 밝히고 그러한 선택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
리고 그 주체에 의해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도입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도록 요구한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어떻게 하면 나무를 적
절한 수준에서 베도록 하여 현재의 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도 보호할 수 있는가이다. 중요한 논리적 출발점은 제시문 (라)에 나와 있듯이 삼림
훼손에 의한 비용은 마을 주민 모두가 치러야 하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베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민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결국 개인의 이익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주어진 규칙들에 위배되지 않은 한에서, 창의적인 해결방안들을 모색하기
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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